금융당국은 인수위 출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검토하라고...
전문가들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배드뱅크를 비롯해 폐업 및 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를 조성한 뒤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펀드 조성과 최근 논의...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 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 원)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그는 코로나특위 회의에서도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과 확진자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등 인수위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성과라며 자평했다.
코로나특위는 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환자 외래대면진료에 참여토록...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팍스로비드 위탁생산 추진 중인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업체들을 접촉한다는 계획도 있다.
안 위원장은 이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과 확진자와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등도 코로나특위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성과로 자평했다.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대출 원리금도 291조 원이다. 6개월 만기 연장은 사실상 문제를 뒤로 미룬 조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에 모든 분이 동감하실 것"이라며 "경제 위기가 끝나더라도 위기 여파가 훨씬 더 오래 지속한다는 점은 아실 것...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3개월만 유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유예 종료 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LCR은 은행이 심각한...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오는 9월까지 늘린 바 있다. 때문에 추가 연장 필요성 검토 등 후속 금융지원책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금융 상황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여겨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가계부채 동향도...
소상공인연합회, 25일 논평 발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결정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환영하며,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에 전념하며 회복력을...
이번 연장안에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내달 종료돼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0년 3월 이전 대출...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 9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한은은 유동성 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0조 원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출 지원 연장으로 당장 큰 고비를 넘겨도, 매출이 회복되지않으면 빚만 불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모든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된다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재정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서도 언론으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나 인수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나 인수위로부터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메시지를 받은 거는 없었다”라며 “언론을 통해서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보다 싶어 연장안을 준비하고...
이달 초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바로 전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권과 합의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재연장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어제 소상공인 영업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금융위가 만기 연장 내용을 오늘...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발표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 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 여력을 고려한 채무상환계획...
부처 실무 책임자를 모시고 민생경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건 현실적 제약조건을 알아야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장급 실무책임자들이 동석했다. 특히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재연장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협의를 완료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라며 “지금 시급한 건 대출 만기 연장이다. 빌린 돈들 만기가 3월 말이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빠르면 내일 금융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수차례 연장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