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당시 연천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지목 등을 적은 지적공부가 멸실됐다.
이후 1961년 8월 지적공부가 복구됐는데 이...
농식품부는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하고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날짜를 변경하고 횡령 혐의로 해임한 장남을 다시 등기 이사로 복직시킨 남양유업이 한앤코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앤코는 “지금까지 국내 최다의 27번의 경영권 인수거래를 원만히 성사시켰고, 한온시스템, 쌍용C&E, 에이치라인, SK해운, 케이카, 웅진식품 등 모든 투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달 12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 후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는 법적 소유권 이전 절차인 등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계약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마치 거래된 것처럼 악용해...
용도변경을 한 건물은 64채다. 다가구주택으로 바뀐 건물(265채)의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흔히 '빌라'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러 집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건 같아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집집이 소유권을 나눠 등기하는 게...
주식 매매거래정지 기간(10월 26일~11월 26일)이 종료되면 11월 29일에 변경상장(존속회사) 및 재상장(신설회사) 된다. 신설회사의 사명은 임시주주총회 전에 확정될 예정이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대표 선임은 임시주총에서 사별 이사진을 선임한 뒤 이후 다시 각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신설회사 대표는...
임시주총 의결을 통해 변경된 정관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5월 ㈜LG에서 분할된 신설 지주회사 ㈜LX홀딩스의 자회사에 편입된 LG상사는 최근까지 LX글로벌과 LX인터내셔널 두 가지 안을 놓고 사명 변경을 검토해왔다.
2월 LX글로벌을 상호로 임시등기했고, 4월에는 LX인터내셔널이란 상호를 추가로 임시등기했다.
시민은 마을법무사에게 부동산 등기와 경매 공탁, 개명과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ㆍ회생, 비송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기준과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 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으면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한편 회사 형태 변경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피한 기업도 있다.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한회사도 자산과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이라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루이뷔통, 구찌, 프라다 등이 유한회사로 법인의 형태를 전환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숨기고, 순이익의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배당하는...
기아는 지난달 25일 변경된 사명인 ‘기아 주식회사’로 등기 절차도 완료했다. 지난 3월 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기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된 데 따른 절차다.
기아는 올해 들어 각종 외부 행사와 사내 문서 등에서 새 사명을 사용했지만, 주총 의결과 등기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탓에 공시 서류와 사업보고서 등에는 여전히...
조사 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을 발견했으며, 특히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의 경우 식약처의 점검에 대비해 원료 칭량부터 제조완료까지 모든 공정을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한 양식의 제조기록서를 사용해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제조에 사용한 기록 등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두 사람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30기 재무재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의 안건도 상정됐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영과 소유를 철저히 분리해 회사를 운영한다는 서 회장의 방침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이끌지만, 두...
지난해 12월 13일 회장 직함을 내려놓고 회사를 떠난 서 회장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등기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대신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셀트리온 수석부사장과 차남 서준석 셀트리온 이사가 각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서 회장이 공언한 소유ㆍ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셀트리온 2기’ 체제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이사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임기는 앞으로 3년이다.
이날 셀트리온은 △제30기 재무재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5일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697㎡(1만4453평)를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 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신성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박윤영 이사는 등기감사로 선임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020 회계연도 영업보고 △2020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결정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등 6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됐다.
회사측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전반의 폭넓은 경험과 성과창출로...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상 책임을 지고 있고 지배력을 강화한 만큼, 이번 총수 변경 신청은 예정된 절차라는 게 재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정몽구 명예회장은 오는 24일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물러나는 만큼, 이번 등기이사직 사임은 사실상 정 명예회장의 재계 은퇴를 의미한다.
효성 그룹 역시 조석래...
지난해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며, 동일인 변경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번달 주주총회에서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도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한화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모회사인 한화를 비롯한 3개 계열사 미등기 임원을 맡으면서 그룹 회장직에 7년 만에 복귀했다. 지난 19일 취업제한 조치가 풀린 김 회장은 지난 26일 주총 공시를 통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미등기 임원으로 복귀를 알렸다.
김 회장은 계열사들이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회사별 사업 특성에 맞춰...
우티로 변경되며, 우버택시 가맹서비스를 포함한 한국 내 우버 서비스는 우티로 이전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작일이 미정이나 올해 중순으로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는 “아직 공식 서비스명과 서비스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초대 대표가 우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