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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또 미뤄졌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2024-02-20 15:51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백현동 부지를 사들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이를 이용해 해당 부지를 기존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 50m의 옹벽 설치를 허가받는 등 각종 개발 사업상 특혜를 얻어 1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24-02-12 08: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나중에 보니 신호체계가 변경돼 좌회전 신호가 생겼지만, 예전 노면 표시를 지우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024-02-07 10:10
  • 중기부,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923개 모집…최대 3억 자금 지원
    중기부,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923개 모집…최대 3억 자금 지원
    올해 신청 자격이 강화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새롭게 신설된 기준으로 과점주주와 최대주주, 사업공고 직전 1개월 이내 폐업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이라는 유사 목적의 ‘사내벤처 육성’ 사업을 예비창업패키지 특화 분야에 추가하고, 사업 운영방식도 변경한다....
    2024-01-29 12: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2024-01-22 10:17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의 주담대를 의미한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24-01-22 06: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 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2024-01-01 09:00
  •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지난달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0.62%를 보유 중인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은 6일 삼성물산의 주가와 내재가치 차이가 33조 원에 달한다며 자사주 매입과 이사회 다각화, 지주회사 체제 재편 등 주주환원 및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앞서...
    2023-12-21 16:58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은 강성부 KCGI 대표가 7월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다. 15일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꼼수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 정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원천 봉쇄한 꼼수 일정 발표로 주주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023-12-15 14:59
  •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전세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변동이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비용은...
    2023-12-11 09:12
  •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이후 GH는 지난 3월에는 보상계획공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될 예정이다....
    2023-12-04 11: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단독] 옛 남부구치소 폐기물 처리에 22억원 쓴 LH...법원 "구로구, 4억4000만원 부담하라"
    남부구치소는 예정대로 2011년 천왕동으로 옮겼고, LH는 앞서 맺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12년 고척동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왔다. 문제는 2018년 불거진다. LH는 리츠를 통해 고척동 땅에 주택을 짓는 등 복합개발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때 지반에서 폐콘크리트 7000여 톤, 폐토석 8만1000여 톤 등 대량 혼합폐기물이 발견된 것이다. LH는 이...
    2023-11-20 13:00
  •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아울러 회사ㆍ법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 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건의 등기절차가 1건의 등기절차로 줄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도 이중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23-11-15 22:13
  • bhc 지주사, 박현종 대표이사 해임…신임대표에 차영수
    bhc 지주사, 박현종 대표이사 해임…신임대표에 차영수
    GG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박 대표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했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이사회는 bhc 대표이사 변경안도 발의해, 임금옥 bhc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훈종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bhc 대표이사 변경은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3-11-06 13:52
  • 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전기차 판매승인 ‘3일→3시간’…“서울시 누리집서 신청”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은 대기 시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승인 등록, 변경 및 조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또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2023-11-05 11:15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이날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특금법 이후 대표가 1번이라도 교체된 거래소는 17곳에 달한다. 이 중 대표교체가 가장 많았던 곳은 대표가 4번 교체된 보라비트다. 업계 관계자는 “C2C 거래소의 경우 원화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원화마켓 변경 신고가 제일 중요한데, 좋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에 문책성으로 바뀌는 것 같기도...
    2023-10-25 05:00
  •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고팍스 新대표로…올해만 3번째 대표 교체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 고팍스 新대표로…올해만 3번째 대표 교체
    고팍스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등기부 등본 변경 작업을 빠르게 진행한 후 임원 변경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시티랩스는 9월 22일 스트리미 주식 7만6308주를 54억 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스트리미 지분 8.5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시티랩스 측은 스트리미 최대주주로 있는 바이낸스의 구주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여갈...
    2023-10-12 14:58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거래소 대표·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를 실제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2023-09-21 05:00
  •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단독] 부산시 ‘묻지마 MOU’…'3곳 중 1곳' 국내 사업 안 해 [지자체 블록체인 MOU 백태]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과 지분을 정리하고 사명을 변경한 채 내부 정비 중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래소까지 문을 닫은 상황으로 8월 현재 제대로 된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 아이오, EOS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등은 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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