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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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에 매단 채 달리다가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2021-11-16 10: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에 오다 △뼈에 담긴 동물들의 생존전략, 뼈 박물관 기획전 개최 △수소충전소 신규 발굴부지 200여 곳 공개 12일(금) △환경부 장관 09:10 브라운필드 지역균형뉴딜 현장방문(서천) 11:00 보령댐권역 등 충남서북권 가뭄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충남) △환경부 차관 07:30 페루 리막강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 준공식(세종)...

2021-11-07 09:52
[이슈크래커] 개와 정치판

반면 활발히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이승환은 “백돌이와 같이 산 지 11년 동안 밥(전기) 안 준 난 사이코패스?”라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기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선거철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2021-11-03 14:39
[랜선핫이슈] 이웃에 개 풀어 물게 한 견주·헤어진 커플 “반려견 한 달씩 맡아 길러라“ 外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50대 개 주인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어. 부산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 A 씨는 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키우던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게 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2021-10-28 11:00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관할 구청은 포획한 맹견을 주민과 분리 조처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종으로 전해졌습니다. 견주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들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1-10-25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결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배추·무 등 김장 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2021-10-17 09:32
[단독] 한국 마사회, 잇딴 지적에도 '퇴역 경주마' 관리 미흡…올해도 156마리 도축

특히 인체에 해로운 약물이 포함된 퇴역 경주마가 육포 등 생축 수출과 가공용 등으로 쓰여 동물권 보호는 물론 국민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역 경주마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도축 경주마는 288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지약물을 투여한 후 도축된...

2021-10-14 15:09
문 대통령이 쏘아 올린 개고기 논쟁...“국가차원에서 실행” vs “합의가 먼저”

동물보호단체 등 개 식용을 반대해 왔던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육견인연합회 등 식용견 이해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환영하지만 늦은 감” vs 육견인연합회 “합의가 먼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윤정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는 “당연히 동물보호단체 입장으로서...

2021-09-29 14:31
청와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은 이중포석 가능성...제원 분석 중"

박 수석은 이어 “동물보호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고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미리 현황부터 파악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회가 법률로 추진해야 하고 공청회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당연히 꼼꼼하게 배치가 돼야 한다”며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2021-09-29 13:33
[이슈크래커]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한국 보신문화 달라질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개·고양이의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며 평행선을...

2021-09-28 15:5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1-09-28 14:50
문재인 대통령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의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2021-09-28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판로지원 행사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인천) △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석간)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추진방향 △제2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2021-09-26 09:31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11월로 추가 연기

그러나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라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며 비즈니스 모델 개선이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21-09-24 18:28
[특징주] 카카오ㆍ네이버, 外人 순매수 영향 ‘상승세’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화면을 개편했다. 이 밖에 기존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운전자ㆍ반려동물ㆍ해외여행자 등의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 사업 규제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국민...

2021-09-24 09:45
동물의료보험 도입 논의…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 2019년 591만 가구, 2020년 638만 가구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동물병원 이용자 불만도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1000명을...

2021-09-22 15:42
덴마크령 페로제도 돌고래 학살...1428마리 떼죽음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해양 환경보호단체 ‘씨 셰퍼드’(Sea Shepherd)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사진에는 1400여 마리의 돌고래 사체가 덴마크령 페로 제도의 이스터로이섬 해변에 가득한 가운데 해변 앞바다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다. 사체가 된 돌고래들은 하나같이 머리 위에 깊게 찔린 상처가 있다. 이날 사체로 발견된...

2021-09-15 17:12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빅테크를 비롯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25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사업 전격 철수ㆍ상생기금 조성 카카오는 이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사업을 잠정적으로...

2021-09-14 18:00
바람 잘 날 없는 카카오…정부, 본격 제재 나서자 “서비스 중단” 분주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카카오의 ‘눈치 보기’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앞서 핀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에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대부분 행위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오는 25일까지 취득하라고 했다. 그러자 카카오페이는 이날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운전자ㆍ반려동물ㆍ...

2021-09-13 18:01
길고양이·비둘기 민원에 속앓는 자치구…"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지난달에는 중랑구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해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주민들은 캣맘의 행동이 이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최모(32) 씨는 "먹이를 주고 싶고 귀여우면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될 텐데 꼭 다른 장소에 급식소를 만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최 씨는...

2021-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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