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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김화령·이주언·진시호’ 선정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2025-04-22 09:11
  • “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변호사 수 줄여야”…대한변협, 법무부 앞 대규모 집회 개최
    국내 변호사 수, 로스쿨 도입 전 대비 3배 증가“적정 시험 합격자 수 1200명…규모 축소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에 따른 참가 인원은 추산 300명이다. 김정욱 대한
    2025-04-14 15:09
  • 대한변협 “정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대한변협 “정부,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신규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정부는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 정부는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겹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2025-04-10 10:57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2025-03-28 14:48
  •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2025-03-26 09:33
  •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포토]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 가진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포토]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1-07 11:44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2024-12-14 18:43
  •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나홀로’ 채상병특검법 찬성…“한동훈안에 조금 더 접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19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국민의힘 측 좌석에 홀로 앉아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다만 다른 안건(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엔 투표하지 않
    2024-09-19 17:41
  •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AI‧리걸테크 놓고 변호사업계 내부 갈등…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③]
    ‘리걸테크 TF’ 출범 3년 됐지만법무부, 공정성 오해 살까 조심변협, ‘AI 대륙아주’ 관련 조사 예고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골자대륙아주 “정부 지침 기다리다 도태” 국내 로펌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이를 막아서며 리걸테크를 둘러싼 변호사업계 내분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조계
    2024-08-07 05:0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2 14:02
  •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2024-07-16 15:26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2024-06-26 17:56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
    2024-05-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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