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인하도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하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잠재 수요가 정책 대출 등의 영향으로 더 확대된다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 역시 “정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등으로 거래 심리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비아파트 규제도 완화해놓은 상황이라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1만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진행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
주산연은 "2월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1분기보다는 높은 수치"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이에 따라 백 연구원은 △주택 거래량 △돈육 가격 △예금 및 대출 증가율을 주목해야 할 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다수 지방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상해, 베이징 등 소비력 높은 1선 도시도 구매제한 완화 등 정책에 동참했으나 부동산 부양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30대 도시 주택거래량은 팬데믹...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이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부산권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NK부산은행의 총 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작년 말 약 57%이다.
BNK부산은행은 BNK금융지주 산하 가장 큰 자회사로 그룹 총 자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BNK경남은행이 약 36%로 뒤를 잇고 있다. BNK캐피탈과 BNK투자증권 등 비은행 자회사의 부진한 재무실적도 그룹...
S&P는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사업 확대 인수에 나서더라도, 바젤III 자본규제를 충족하는 수준의 자본여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작년 실적은 S&P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평균총자산이익률은 약 0.56%로 2022년 약 0.67% 대비 하락했다. 대손비용률(총 대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 비율)이 전년대비 두 배가량 상승했으며...
금투협과 이노비즈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방법인 담보부 대출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공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이에 5가지 새 패러다임 변화를 열고 싶다”며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바꿀 것이고, 지금 금리 등이 안정돼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바꿀 매우 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셋값이 너무 올랐고, 전세 보증금의 80%가 은행 전세대출로 충당돼 시중 은행에 월세를 주고 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와 세종에 주택 착공 물량이 없는 것은 기존 공급 물량이 너무 많기도 하고, 집값 내림세가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팔라 주택 사업자들이 착공을 안 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반면, 서울의 경우 지가 상승과 수도권 정비사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막힌 곳이 많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착공 물량이 급감한 것”...
그러면서 작년 3월 미국 은행권 위기에 따른 긴급 대출 제도가 중단되는 내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악영향으로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 증가가 꼽혔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저금리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미국 기업 부채 잔액은 13조7000억 달러(약...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옥외 상업광고가 가능해져 올해부터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SH공사를 비롯한 출자자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세빛섬 운영주체인 세빛섬에 자금도 대여한 상태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