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토론에 대해 "조국 전 대표와의 토론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론 참여 제안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검·검찰·대통령실 등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 거리가 멀고,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며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검열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지만 정권 충성 공직자들은
혁신당 전당대회 후 일정 잡힐 듯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조 전 대표의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정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직을 내려놓는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 소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방송 시작부터 "민주당이 정국을 이렇게까지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유는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분열을 반복하고 전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취임사를 통해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하여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0%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률은 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
임명 후 첫 출근⋯"검찰 반발 정서,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 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논란⋯"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 퍼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각과 정서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21일 오전 서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덮기 위한 조폭식 인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특위 설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주도한 대검 반부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려 앉힌 것은 대국민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 의원들도 선봉에 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6선 주호영 의원, 5선 권영세 나경원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종료 후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與 ‘정영학 녹취록’ 추가 감찰 요청서 제출“증거조작 재판, 재개하라는 검찰 저의 궁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의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