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는 ‘위협적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회 내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다수당 폭거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을 “단순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 거대 여당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 입법을 충분한 토론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날 우리의 항거는 입법독재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 실패, 공수처의 편향성과 무능이 오히려 그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양형 사유를 보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사표명으로 분명히 인정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나경원 의원을 겨냥한 비판을 한 데 대해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항명’이라 규정하고 검사장을 고발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에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일당 봐주기가 명백하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