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뉴시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겨냥해 “저는 민주당이 이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네 돈으로 물어내라’고 했을 것 같다”며 “(만약 졌다면)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할 만하다는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이후 여러 매각 시도를 거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추진했고, 같은 해 정부와 론스타가 모두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지연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이번 취소 소송 결과는 한국 정부의 승리로 귀결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비판을 다시 겨냥하며 “제가 취소소송, 즉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브리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1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을 과도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법무부에서 10년 넘게 소송했던 결과”라면서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또 ‘숟가락 얹기다’, ‘윤 정부 덕이다’라며 억지 프레임을 들고나오겠다”며 “이번만큼은 그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승소 공’ 다툼도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은 숟가락을 얹는 대신 대장동 7800억원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천억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