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최근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정책이 수출통제 등 미국의 독자적 중국 제재와 반도체산업 등 자국 산업육성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PEF(인도·태평양 경제...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만,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기밀사항을 내어주면서까지 받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 정책의 기조를 고려할 때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 팀장은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정책을...
산업연구원은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 복원 △한일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 제고 △신산업 분야 협력 위한 공동 컨트롤타워 운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섣부른 재정·통화정책 기조 전환보다는 대외 거시경제・금융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투자은행(IB) 등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부문 불안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에 연동돼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고가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들의 주택까지 적용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이슈가 되는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FOMC 경계심리는 상존하겠으나 CS 발 위기 일단락, 미국 중소형 은행권 불안 완화 등 대외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고유 악재 출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장주인 2 차전지 관련주들이 개인 수급 쏠림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이후 포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산업기술진흥원(KIAT)의 한-아프리카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참석자 간 네트워킹 오찬도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아프리카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아프리카 간 통상·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2주 전 필자가 패널로 참석했던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멜라니 하트(Melanie Hart) 미 국무차관 중국정책 자문은 “미국이 경제적 강압에 직면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언제든지 고민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언뜻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일본과의 협상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짚었고, 강창일 전 주일대사도 "전범기업의 배상과 사과라는 국내 요구를 일본이 받지 않았는데 한일관계 회복을 서두르면서 (국내 반발을 맞아) 소탐대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쯤 회복을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대외 경제와 각종 변수 탓에 반도체 산업이 살아날지 미지수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줄었다. 6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며 1월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가드레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영업·생산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선단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력 싸움인데 미래에는 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이어 “그러나 대외 악재와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이고, 올해 중국 경기와 증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며 “올해 차이나 플레이가 수비에서 공격인 이유는 방역·부동산 문제 제거로 실물경제와 정책 간극이 축소되고, 낮은 베이스와 N자형 경기 반등, 선진국 대비 낮은 물가·금리·가계부채와 확장형 정책 기조, 가장 빠른 재고 사이클 회복에 기반을...
5%p 하향 조정했다”며 “특히 베이징, 광둥성 등 대외 무역 의존도 높은 지역의 조정 폭이 컸는데, 이는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재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과 경기 회복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지방양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평균 5.6% 수준이며, 이번...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방산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차기 한국증권학회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도 제약 때문에 못 나오는 게...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민정책 방향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이민정책은 골치 아픈 문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물가나 경기지표를 보면 3월, 5월 두 차례 정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더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도 한 번 정도는 따라가야 할 텐데, 이번에 동결하면 시장이 인상 종결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기 힘들다"며 인상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은 “양국 상생 발전을 위해 몽골 수요가 높고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업, 에너지,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보건의료나 환경보호, 지역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박 팀장은 “몽골은 디지털통신부를 만들고 ICT 산업 활성화와...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 정책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 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조치에 우방국들이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기구에 대한 정보를 수십 개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정찰 계획의 표적이 미국만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413만 명에서 2019년 443만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시간당 실질임금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가 오히려 줄고 연평균 시간당...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