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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전개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전개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엘리베이터·지하철 등 생활공간 홍보강남3구 고액 피해지역 집중 안내…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 목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2025-08-18 12:00
  •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25-07-27 20:22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2금융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역풍금융당국 "연동형 최고금리제, 신용경색ㆍ규제회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공약은 없지만 새 정부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을 예고하면서 업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최
    2025-06-06 06:00
  • 금감원, 불법 금융스팸 발송 단계까지 차단…금융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금감원, 불법 금융스팸 발송 단계까지 차단…금융범죄 원천봉쇄 나선다
    불법대출·추심·투자사기 문자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스팸문자를 통한 불법 금융 범죄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민생침해형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
    2025-05-26 12:00
  •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2025-04-08 13:41
  •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한국투자證 임직원, 부동산 PF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알선 혐의로 검찰 기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2025-03-25 08:31
  •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2025-02-27 13:22
  •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캠페인 및 실무간담회 실시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캠페인 및 실무간담회 실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영등포구청 등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중인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이어 두
    202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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