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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 한병도號 첫 인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李대통령 의중 가장 잘 알아”
    한병도號 첫 인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李대통령 의중 가장 잘 알아”
    "당정청 가교 역할 할 적임자”란 평가오후 나머지 수석·부대표단 인선 발표15일 본회의서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천 의원 발탁으로 당청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
    2026-01-12 11:22
  •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 대부업권 대출 12.5조원…금리·연체율 정체 속 이용자 소폭 증가
    대부업권 대출 12.5조원…금리·연체율 정체 속 이용자 소폭 증가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2025-12-30 12:00
  •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가맹점에 年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대부업과 달라”“기한 전 변제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본래의미 금전대차 대가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간주이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18 15:57
  •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전개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전개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엘리베이터·지하철 등 생활공간 홍보강남3구 고액 피해지역 집중 안내…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 목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2025-08-18 12:00
  •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강조⋯“살기 위해 빌린 돈, 족쇄 되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2025-07-27 20:22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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