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저축은행, 대출중개 수수료율 두고 신경전

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
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
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사진=AI 생성)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수수료 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금융사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문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네이버파이낸셜·토스·카카오페이 등 주요 플랫폼의 시중은행 대환대출 수수료율은 0.08~0.18% 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은 0.82~1.3% 수준으로 10배 안팎 차이를 보인다.

금융권에선 대부업법 시행령상 대부중개업자 등의 수수료 상한을 규정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가 핀테크 플랫폼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다만 지난 3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대출모집수수료 합리화’를 언급하면서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핀테크업계는 이런 격차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금융권은 자체 브랜드와 고객 기반이 탄탄해 플랫폼 의존도가 낮지만,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 중심 시장인 만큼 고객 확보를 위한 중개·모집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수수료율은 과거 오프라인 모집인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수료 인하분이 실제 금리 인하로 전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일회성 비용인 반면 대출금리는 장기간 적용되는 구조”라며 “수수료 인하가 곧바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 측은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수수료 인하가 곧 금리 인하 여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플랫폼 수수료가 대출금리 산정상 업무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비용이 낮아지면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수수료율을 낮추더라도 저축은행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반박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저축은행이 추가 이익을 취할 유인은 없다”며 “현 수준보다 낮추는 ‘하향 합리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금리 인하 여력도 생긴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에 따른 비용을 핀테크와 저축은행 중 누가 부담할지를 둘러싼 이해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가 경쟁을 통해 일부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시장 가격에 대한 당국 개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