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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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 마시고 시동 걸었어도 발진 안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A 씨는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맡긴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이 잠이든 사이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자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파손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2021-01-31 09:00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최대 15% 절감…중복 보험도 가입 안해도 된다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기존보다 최대 15% 절감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앞으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한다....

2021-01-28 16:12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이 이를 덮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5 14:31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오늘부터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가 6~15일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2021-01-06 09:00
티맵모빌리티 출범…‘모빌리티 전쟁’ 본격화

이종호 신임 대표가 이끄는 티맵모빌리티는 2022년 카셰어링,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아우르는 구독형 올인원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 쏘카 등과의 모빌리티 격돌이 가시화한 것이다. 조직 규모 200여 명…절반은 외부서 수혈 티맵모빌리티는 서울 종각역 센트로폴리스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조직 규모는 200명 안팎으로 기존 언급됐던 250여...

2020-12-29 14:41
[종합] 자율주행 넘어 자율주차 기술 나왔다…LG유플러스, 세계 최초 기술 시연

내달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실증 이날 시연은 한 번쯤 꿈꿔본 ‘나만의 AI 운전기사’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줬다. 일종의 ‘자율 대리주차’ 기술이 완성된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도로와 공영 주차장에서 5G 자율 주행과 주차 기술을 연계해 선보인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이다. 자율주차 기술은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차량의 무인 원격호출 기술을 선보인 이후 약...

2020-12-17 13:46
LG유플러스, “앱 클릭 한 번에 공영주차장 스스로 이동해 주차”…5G 자율주차 시연

‘나만의 AI 운전기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 한양대학교 자동차전자제어연구실 ‘ACELAB’, 자율주행 솔루션기업 ‘컨트롤웍스’는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자율주차 기술을 공개 시연했다. 5G 자율주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인근 주차장을 찾아가 빈자리에 주차하는 일종의 ‘자율 발렛파킹(대리주...

2020-12-17 10:00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는 등 비용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필수 업무의 개념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2020-12-14 11:53
[출근길] 13일 전국에 많은 눈 온다·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들어갔다 外 (사회)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B 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C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능후 "머지않아 방역 의료역량 한계 다다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2020-12-11 06:00
[사건·사고 24시]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아파트 주차장서 테슬라 벽면 충돌 후 화재로 1명 사망 外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 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 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완전히 꺼졌으며,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2020-12-10 11:00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했다. 징수법은 앞선 개정안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08 20:23
코로나19에 대리운전 시장 불황…일부 기사들은 배달 병행도

대리운전 기사 일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 일정이 줄어들면서 호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방역 차원에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맞지만,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을 하던 주변 지인들은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호출 시간대도 지난해와...

2020-12-07 15:00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현재 플랫폼 종사자들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이 특수고용종사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계약형식,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법 등에서는 전형적인 일반 근로자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노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경제적...

2020-11-22 17:59
지용진 ㈜모션케어컴퍼니 대표 "폐업 절망 딛고, 40억 매출 신화"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좌절감에 공황장애를 겪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지 대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하며 1년 여간 재기를 준비했다. 낮에는 필라테스 기구 개발에 몰두하고 밤에는 자본마련을 위해 대리기사로 생활하며 지난 번과 같은 실패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약 3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한 침대에서 자지...

2020-11-19 13:11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에 월소득 69%↓…30·40대 타격 집중

이어 대출모집인(50.3%), 건설기계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소득감소율이 약 62%로 가장 높았다. 특고·프리랜서 신청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10만5000명(1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관련종사원(10만3000명), 서비스관련종사원(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2만4000명), 학습지교사...

2020-11-02 12:00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신청 현황을 보면 이중 대리운전기사는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전체 대리운전기사가 16만 명임을 고려하면 너무 격차가 크다"면서 "이는 전속성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2020-10-26 15:36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로 인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대리운전기사는 20만 명에 이른다. 임종성 의원은 "대리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2020-10-26 12:46
[출근길]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독감백신 접종 뒤 10대 사망 사례 보고 外 (사회)

과로사로 숨진 한진택배 기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숨져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8일 새벽 4시 28분께 동료에게 '집에 가면...

2020-10-20 06:00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대리운전기사인 C씨(40)는 "본 직업이 연극배우이나 공연이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돼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20-09-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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