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 시장과 경기도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A시장과 B의원 등 경기도의원 3명 등 4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전직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시장은 ITS 사업 운영업자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 이기환(안산6), 정승현(안산4) 도의원과 자금세탁책 2명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최만식(성남2) 도의원과 김홍성 전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경기도의회가 ‘청렴 꼴찌’라는 오명에 직면했다. ITS(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사업 뇌물사건으로 현직 도의원 3명이 구속된데 이어,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까지 겹치면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과 화성지역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된 첫 사례]‘부부 함께 구속’ 피하는 관례에도“증거 인멸 염려” 컸단 분석 나와서희건설 자수에 영장판사 질문에도김 여사 “목걸이 안 받았다”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법원과 검찰에선 생업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를 함께 구속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0시간 45분 동안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 만이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포토라인을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렬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절반 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종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3시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는 약 절반을 넘은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수사 인력은 48명이 투입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됐다.
해당 의원들은 각기 3개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시의회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전사”네타냐후, 뇌물수수 등 세 가지 혐의로 재판 중
이스라엘을 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구하려 목소리를 냈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속보”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두둔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이제 막 역사상 가장 위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文측 “서울중앙지법까지 10시간⋯재판 자체가 형벌”재판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함⋯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재판 이송요청을 불허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1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애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