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국내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 소득 수준과 은퇴 정의의 현실적 기준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
농업인 제안 반영해 맞춤형 서비스 도입읍·면·동 최대 3곳 설정…다음날 오전 10시 문자·카톡 알림
이제 농업인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 매물이 등록되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부터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관심 지역에 농지가 언제 나올지 몰라 수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발전용량 1MW 이상 대형 모델 2개소 추진…수익 지역 환원·마을공유 방식지자체 설명회 10월 15일→후보지 발굴·마을 구성→시범사업지 12월 선정
마을 단위로 태양광과 농업을 결합한 ‘영농형태양광’이 전력수요가 큰 수도권에서 대형 모델로 시험 가동된다.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골라 1MW(메가와트) 이상 규모로 집적화하고,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에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안에 별도 심사 없이 소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최대 113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음은 새도약기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열심히 빚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2136명, 체납액 2058억 원 규모의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 총력 작전에 돌입한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통해 “김 지사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시행 중인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지난 1년간(2024년 8월~2025년 8월) 전세 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 회복 조치에도 나섰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기획조사를 지속 실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 위스턴 휴 오든 명언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중독의 끝은 지옥이다.”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이 대표하는 1920년대의 정신에 반기를 들어 마르크시즘의 문제를 시 가운데 넣어서 그는 세실 데이루이스와 스티븐 스펜더 등과 함께 신풍을 영국 시단에 일으켰다. 이른바 ‘오든 그룹’의 지도적 존재였던 그는 병든 사회를 정신분석과 사회의식을 합친
제주의 한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석재 제조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군수협의회 총회서 새정부 농촌 비전 공유기본소득·햇빛소득·AI 교통·K-미식벨트까지 종합 전략 제시
농촌이 더 이상 ‘농업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일터·삶터·쉼터로 거듭나는 대전환 청사진이 제시됐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경북 영천서 4-H 청년농업인과 간담회…기술 교육·판로 지원 사례 공유스마트농업·맞춤형 컨설팅 확대…청년농업인 전(全) 주기 지원 청사진 제시
농촌진흥청이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키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장을 직접 찾은 이승돈 농진청장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초기 정착을 돕는 네트워크와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
최근 5년간 임대 수요 3만1236ha 중 1만1330ha만 지원4000억 투입했지만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서천호 의원 “자금 지원만으론 미래 담보할 수 없어”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신청 면적의 3분의 1만 공급됐고,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우원식 의장 "농민 소득 증대 위해 농림부 중심 사업 추진 필요"송미령 장관 "영농형 태양광, 농촌 재구조화의 종자 될 것" 강조온라인 유통시장 법제화·빈집특별법 등 농정 현안 지원 요청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와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
내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이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7일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 2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