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1400억원 징수전쟁 선포

김동연 “보통사람은 세금부터 낸다…고질적 체납관행 반드시 뿌리 뽑을 것”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2136명, 체납액 2058억 원 규모의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 총력 작전에 돌입한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통해 “김 지사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작전을 위해 ‘현장징수 TF팀’과 ‘세원발굴TF팀’ 두 개의 전담조직을 꾸렸다. 총 30명으로 편성된 TF는 현장방문·압류·공매, 탈루세원 전수조사, 신분세탁 체납자 추적 등 3대 강공 드라이브에 돌입한다.

현장 징수팀은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과 사업장을 직접 수색해 고가 동산이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온라인 공매에 부쳐 현금화한다. 이를 통해 600억원 징수를 예상한다. 세원발굴팀은 고급주택, 신축 건축물, 농지감면 부동산 등을 정밀 조사해 탈루 사각지대를 차단, 800억원을 추가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체납자도 정조준한다. 경기도는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끝까지 파악해 압류·추심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기초생활 급여를 쪼개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서민과 달리, 일부 체납자는 세금을 회피하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며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상식을 바로 세우고, 고질적 체납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