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사지을 땅 없다” 지적에…정부 “공공임대·선임대후매도 확대해 해소”

서천호 의원 “임대 수요 3만ha 중 36%만 공급, 영농 포기 실태조차 파악 못 해”
농식품부 “’26년까지 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200ha 확대, 예산도 대폭 증액”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청년농업인 육성에 수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임대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받고자 신청한 면적은 3만1236ha였지만 실제 임대된 면적은 1만1330ha로 신청 대비 36.2%에 불과했다.

특히 청년창업농 선발 인원이 늘어난 지난해에는 청년농의 임대 신청이 1만885ha로 급증했지만 지원된 면적은 3063ha, 지원률은 28.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임대를 신청한 청년농업인 1만6924명 중 실제로 농지를 임대한 인원은 1만1699명(69.1%)에 머물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023억 원을 투입해 2만여 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지역별 공공임대 농지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서 의원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영농을 포기하는 청년농업인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농지 확보와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농의 농지 임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규 공공임대 농지 매입 물량은 2020년 1639ha에서 올해 2500ha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42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령농 등으로부터 수탁해 청년농에게 공급한 농지도 지난해 2081ha에 달했다.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강화한다. 사업 초기 20ha였던 규모는 내년 50ha, 2026년 200ha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예산은 2025년 1조1134억 원에서 2026년 1조8077억 원으로 늘리고, 이 중 공공임대농지 매입은 9625억 원에서 1조6170억 원, 선임대후매도는 193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연초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5~10ha 규모 집단화된 농지를 확보·분양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실제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에서 청년농 지원 비중은 2020년 57.9%에서 올해 71.5%까지 높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농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업물량과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