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물려줄 내 집인데"…집값 상승 기대심리도 '장벽'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上]

'집은 자녀에 상속' 인식 여전…가입 확대 걸림돌
"인식 개선, 월 지급금 현실화 병행돼야"
세제 지원도 미흡…"이자 공제 한도 확대 필요"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적연금과 함께 고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제도가 시행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과 낮은 월지급금, 수도권·비수도권 간 집값 격차, 세제 혜택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률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상속 문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 주택연금 미가입 사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로 가장 높았다. '월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집을 노후 자산이 아닌 '유산'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 주택연금 확대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주택연금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는 편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확정돼 이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구조인 만큼 집값 상승기에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월지급금을 일부 늘린다고 해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연금화하기보다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낮은 점도 발목을 잡는다. 올해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담보주택 가격은 4억4900만 원에 달했지만 다달이 수령하는 연금 지급액은 146만 원에 그쳤다. 생활비 보조 역할은 가능하지만 의료비·간병비 등 고령층의 실제 지출 구조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집을 노후 생활자금이 아닌 상속자산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고 정책적으로는 월지급금 현실화와 가입 문턱 완화 등 유인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기수 서경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지방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 혜택을 부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대신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과 연계해 일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나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일부 고령층은 '대출'이나 '담보'와 같은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사적연금과 비교해 주택연금의 세제 혜택 지원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과 감면세율 확대, 이자 비용 소득공제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