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영농형태양광’ 2곳 시범 조성…계통 여유 지역에 규모화·집적화 모델

발전용량 1MW 이상 대형 모델 2개소 추진…수익 지역 환원·마을공유 방식
지자체 설명회 10월 15일→후보지 발굴·마을 구성→시범사업지 12월 선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마을 단위로 태양광과 농업을 결합한 ‘영농형태양광’이 전력수요가 큰 수도권에서 대형 모델로 시험 가동된다.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는 지역을 골라 1MW(메가와트) 이상 규모로 집적화하고,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다. 제도화에 앞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 주체·농지 허용범위·시설 규정·계통 연계·주민 수용성 등 쟁점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도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등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에서 전력계통 병목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발전규모는 1MW 이상으로, 우선 2개소를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참여농지를 임차하는 방식이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의무영농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을 모니터링해 ‘발전과 영농의 병행’ 원칙을 관리한다.

수익 구조는 지역 환원에 방점을 찍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설계해 주민 참여 유인을 높이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인허가·계통연계·금융·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절차도 구체화했다. 10월 1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 후보지 발굴과 마을 구성 작업을 거쳐, 12월에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을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 아니라 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사업관리 지원을 병행하고,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