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지만 FTA 이전과 비교하면 불리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였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무관세였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를 물
'오늘N' 오늘방송맛집- 격파! 중식로드 코너에서 1만2000원 무한리필 중식뷔페 전문점 '팬○○'을 찾아간다.
30일 방송되는 MBC '오늘N'에서는 무한리필 중식뷔페 전문점 '팬○○'을 찾아가 특별한 맛의 비법을 들어본다.
일산, 고양 백석동 백석역 인근 맛집으로 불리는 '팬○○'에서는 중식 무한리필이 1만2000원에 제공된다.
이곳에선 짜장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28일 상법 법사소위 심사농안법 29일 농해소위 소위 심의지역화폐법 등도 올라갈듯방송3법 처리 전망에 필버 예상
내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집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무산됐던 ‘농업 4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후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서
대형마트 3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손잡고 '밥상 물가 내리기'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배추, 무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대형마트업계 및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는 17일부터 여름 제철 과일이나 필수 채소의 가격을 낮추는 '농축산물 할인지원(농할)'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에서는 신세계포인트
aT센터서 물가 대책 현장 간담회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에 앞장설 것”쿠팡 물류 자회사도 찾아 ‘택배 없는 날’ 당부
여당이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골자인 '온라인 도매시장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번 관세 협상, 나무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졸고(쫄고) 있다.”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레터’의 본질은 ‘공포의 편지’가 아닌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농어민 안전망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가 미뤄졌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가칭)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민생공약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는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추리는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0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정식 임명된 직후 소집되는 첫 당·정·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생활
고등어·오징어 가격 상승⋯고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폭염에 취약한 시금치·대파·열무 등 채솟값도 고공행진
올여름 폭염으로 채솟값부터 수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농산물 재배 면적 감소로 농수산물 가격 급등 현상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