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양곡법 반대했던 송미령...“이제 여건 된다”

입력 2025-06-30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고 나서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혔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 연기 해달라"…AI 부정행위 여파
  • 빔 맞은 라이즈ㆍ마트 간 스키즈⋯K팝 캐릭터 세계관, 다음 무대는? [엔터로그]
  • 아이브, 눈물의 '5관왕'⋯'MMA 2026' BTS 6관왕ㆍ코르티스 첫 대상
  • 단독 또 ‘보조금 무혈입성’…창청자동차, 한국법인 설립 착수
  • 개인은 ‘삼전닉스’ 팔고⋯외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 샀다
  • 단독 상도14구역 정비구역 확대에 잡음⋯투지 방지책과 ‘엇박자’
  • 월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아침기온 전날보다 10도 '뚝'
  • 20조 돌파한 시장…회사채 시장으로 선회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23,000
    • -0.37%
    • 이더리움
    • 2,48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285,200
    • +1.21%
    • 리플
    • 1,304
    • -0.84%
    • 솔라나
    • 97,400
    • +0.36%
    • 에이다
    • 209
    • +1.46%
    • 트론
    • 416
    • -1.89%
    • 스텔라루멘
    • 19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30
    • +0.45%
    • 체인링크
    • 12,490
    • -0.16%
    • 샌드박스
    • 48.74
    • -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