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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2023-04-16 11:30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그는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하는 현실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2023-04-07 14:0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재 2조8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직불금 5조 원을 약속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곡관리법을 고려해 지출...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2023-04-06 15:05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등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 재정이...
    2023-04-05 05: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2023-04-04 13:54
  •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2023-04-04 11:2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쌀 재배 농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억제할 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또 소규모 영세농가보다는 대규모 쌀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유혹이 더 크다.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내에서의 ‘농농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
    2023-04-03 05: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그는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2023-03-29 16:10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14:58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특히 밀 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작부체계를 개발·보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생산기반 조성 등의 결과로 최근 국산 밀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및 소비 확대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2023-03-11 08:00
  •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귀농의 평균 준비 기간은 점차 짧아져 2년으로 줄었고, 5년 차의 평균 소득은 3206만 원으로 생활비는 도시에 비해 30%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은...
    2023-03-02 16:59
  • 조현민 사장 "지역사회 도움되는 활동 발굴…ESG 경영 강화"
    조현민 사장 "지역사회 도움되는 활동 발굴…ESG 경영 강화"
    ‘내지갑속선물’은 선불카드와 배송서비스를 결합해 산지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D2C(Direct to Consumer) 방식의 농수축산물 선물 카드다.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국내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수축산인에게는 소득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제철 과일로 구성된 ‘내지갑속과일’, 수산 상품으로 구성된 ‘내지갑속바다’, 축산 상품을 담은...
    2023-02-28 16:12
  •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는 “본회의 상정 법안은 모두를 위한 쌀값 안정, 민생 입법”이라며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보전 해법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 경제 뒷전이라도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두려운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겨친 채...
    2023-02-27 14:56
  •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거부권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고, 여당은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하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쌀 재배면적의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또...
    2023-02-27 10:43
  • 한진,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부 장관
    한진,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부 장관
    산지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D2C(Direct to Consumer) 방식의 ‘내지갑속선물’은 국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신선한 제철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산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는 제철 과일로 구성된 ‘내지갑속과일’과 축산 상품으로 구성된 ‘내지갑속목장’, 수산...
    2023-0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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