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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된 노조는 41개(2000명),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삭제된 노조는 1478개(8만10000명)다. 건설 부문에선 신고된 조합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플랜트노조와 미가맹 건설산업노조는 전년보다 각각 7만7000명, 7만4000명 감소한 조합원을 신고했다. 조합원 감소는 양대 노총인...

2024-01-23 12:00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의정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2024-01-21 12:48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2024-01-18 10:00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돌봄은 다른 교육활동처럼 표준화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돌봄은 지역사회 여건이나 준비 정도, 지자체의 자향 목표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학교가 도심에 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등 여건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며 “교육부가 아무 준비 없이 각 학교에 (책임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2024-01-16 13:15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지식인들도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추아 벵 홧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첸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 교수, 호리 요시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총 124명이 조 교육감 탄원서를...

2024-01-12 12:04
카카오 노조 "경영진 교체ㆍ조직문화 개선 요구 준신위에 전달"

카카오 노조는 회의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통해 불안한 노동환경, 리더십 부재, 신뢰 부족, 내부통제 실패 등 문제점을 전달했다. 모두 지난 1년 동안 카카오 노동조합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번 준신위와의 미팅과 관련해 카카오 노동조합 서승욱 지회장은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2024-01-10 14:07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준법시스템 소위는 김소영 위원장과 안수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위원(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이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관계사가 준법 경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향과 운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뢰·상생소위는 김용진 위원(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유병준 위원(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지운 위원(서울신문...

2024-01-08 17:05
철강업계, ‘위기 속 경쟁력 확보’로 새해 정면 돌파

화재 피해, 노조 파업 등 경영 환경 악화고부가 제품ㆍ탄소 중립 기반 먹거리 발굴“올해 관건은 높은 원료가의 전가 여부…그린 철강 등 이익 발생까지 성장통 견뎌야” 새해 철강업계 업황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 철강사들은 글로벌 경기 부진 극복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경기...

2024-01-07 13:43
미국 상원의원 33명, 현대차ㆍ테슬라 등에 "노조 결성 저지 말라"

또 노조 결성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립 협약’을 채택을 주문했다. 서한은 “중립 협약은 제조업체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표준”이라면서 “특히 기업이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연방 자금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어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UAW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2024-01-05 10:58
E1, 29년 연속 임금 무교섭 타결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이날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상생과 화합의 노경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용 E1 회장은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2024-01-02 13:4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부디 국민들이 잘 판단하길 바라고, 우리 정치인들도 책임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에선 왜 골드만삭스나 공상은행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회사가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급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지금은...

2024-01-02 05: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총력을 다해 이를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사 스스로가 법과 원칙...

2023-12-28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교육활동이 불가한 아이들을 ‘납쪽이’라고 부른다. 이런 학생들은 학부모 협조도 잘 안된다”라며 “마음먹고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를 제기한다. 대부분 ‘교사가 마스카라를 했다’, ‘뾰족한 옷을 입어서 애가 다칠 뻔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럼 해당 선생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인...

2023-12-24 00:23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윤창선 지회장은 “한국체대 교수노조의 목표는 국립대학 민주화와 고등교육 정상화에 있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2023-12-23 10:28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할 주제는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노조법 개선'(5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2023-12-20 11:00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등 세 가지 쟁점은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2023-12-19 15:3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카카오 쇄신 본격화...김소영 준신위원장 “내부통제 틀 잡겠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으로,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준법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 임직원, 노조 등...

2023-12-18 16:14
김소영 카카오 준신위원장 “준법·내부통제 틀 잡겠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열린 준신위의 첫 회의 시작에 앞서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2023-1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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