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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5162만8000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3667만5000명(71%)으로 전년에 비해 34만여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앞으로도 매년 32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2030년대가 되면 감소폭이 50만 명대로...
    2023-09-14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2023-09-03 13:42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초연금 지출은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711억 원 는다. 독거노인 돌봄시간도 최대 4시간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예산(5조1000억 원)은 융자를 중심으로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청년층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재학생...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초연금 지출은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711억 원 는다. 독거노인 돌봄시간도 최대 4시간 확대된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보건 분야에선 소아·응급의료 인프라가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국고가 지원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개소로 2개소 확충된다....
    2023-08-29 11:00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기초 연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증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및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2023-08-23 11:16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7 20:56
  • 금감원,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금감원,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3일 금감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후시기별 돈 관리 요령, 연금관리, 노년기 대출과 유의사항, 금융사기 예방,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총 12평으로 이뤄진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 영상은 동기유발, 핵심내용 전달, 적용·확장, 정리 단계로...
    2023-08-03 13:42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취약계층 노인 3만6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30억 원, 보훈대상자 3080명의 예우수당 지급 예산 1억6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 원 등의 추가 편성이 보류돼 지급 중단과 노인 불편도 우려된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2023-08-02 16:35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2023-07-31 07:02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열악한 고용 안정성은 연금 납입기간 공백을 늘려 연금액을 낮춘다.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장을 통한 일자리 공급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기피한다. 경비원, 주유원 등 전통적 노인 일자리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셀프 주유기에 밀려 사라지고...
    2023-07-30 05:00
  •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778만3000명(50.3%)으로 집계됐다. 연금 수령자 비율은 1년 전보다 0.9%포인트(p) 올라갔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3%(756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으로 전년보다 6만 원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98만 원, 여자 50만...
    2023-07-25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3-07-23 09:34
  • 주금공,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모집
    주금공,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모집
    주택연금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 및 자녀 포함)나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이 활발하거나 금융·언론·노인복지 분야 경력 등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 최종 선발결과는 8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명예홍보대사로 선발되면 8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주택연금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2023-07-10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2023-07-09 09:13
  •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월 286만 원 버는 노동자, 10년 뒤 국민연금액 '겨우 35만 원'
    이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인 32만3180원과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2023-07-06 07:15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고령화 대응 차원에선 퇴직연금·주택연금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저소득·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실버타운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2023-07-04 14: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가족들은 고향에 남아있는데, 계속 이곳에 찾아오고 있다.” 벨치(87·남) 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이 운영하는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장기요양시설)에 입주했다. 벨치 씨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4~6인실이 널린 한국과 달리 독일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화장실과 욕실이 달린 1인실(부부 2인실)이다. 입소자들에겐 독립생활이...
    2023-07-03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스웨덴은 1998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
    2023-07-03 14:00
  • "노령연금 찾으러 복지관으로 오세요"…신한은행,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점포' 실시
    "노령연금 찾으러 복지관으로 오세요"…신한은행,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점포' 실시
    등 연금 관련 업무 △입출금통장 신규 및 재발행 △카드 관련 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체험,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교육 등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7월 25일에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수도권 내 다른 복지관에도 순차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2023-06-27 11: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2023-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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