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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구는 오전 시간대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달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했다.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2024-01-18 15:01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1-15 05: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또 협력업체 대금 지급과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태영건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는 450곳으로 총 3조 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영그룹은 “(구조조정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고, 채권단과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할 것”이라며 “노무비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2024-01-12 11:00
  •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한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한다
    11일 여가부는 "개인에게는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경력단절예방 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자문상담,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국 17개 시ㆍ도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중 80개소에서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 종로...
    2024-01-11 12:00
  •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2024-01-09 10: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 등 외부에 의뢰하려고 해도 사건 수가 늘어나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직원 수 10여 명의 한 작은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자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임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2024-01-08 06:0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이 방식이 불가하지만,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위주라면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낫다. 물론 3, 4년에 한 번은 전문가를 초빙해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걸 추천한다. 이때도 무료기관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보험 등 각종 광고가 교육 내용의 절반이다. 새해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광고에 피해를 보는 회사들이 없길 바란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11일(목) △고용부 장관 14:30...
    2024-01-07 09:01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공고에 따르면 임금은 202만 원 이상이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근무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지만, 근무 시간을 고려할 때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4-01-04 16:25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2024-01-02 14:26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결정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끝으로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마무리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임금체불 당사자는 조급하고 절실해진다. 그렇다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때 이글이 도움되길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4-01-02 05: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또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중견기업(24.5%)의 두 배 이상, 응답자의 절반을 웃도는 중견기업(56.9%)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2023-12-29 13:17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무로 구성된 공공형 일자리가 빈곤 노인들의 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즉 내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2023-12-29 05:00
  •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2023-12-28 11:00
  • 소공연, ‘착한가게 캠페인 지원사업’ 시행…200만원 동반성장 지원금 지급
    소공연, ‘착한가게 캠페인 지원사업’ 시행…200만원 동반성장 지원금 지급
    총 30개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LG 유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사업체당 200만 원의 소상공인 동반성장 지원금 지급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160만 원 상당 제공 △MBC라디오 여성시대 미담 사례 소개 △유플러스 통신비(3년) 지원 △찾아가는 인사, 노무ㆍ세무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했다. 김효진 소상공인연합회 상생사업팀장은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2023-12-28 06:00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2023-12-27 17:00
  •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1~4인 규모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320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4만5000원)의 약 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463만3000원)보다는 120만 원 가량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1만9594원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2만7466원)의 절반 수준으로...
    2023-12-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2023-12-25 08:29
  •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한화,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2023-12-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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