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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인사쟁이들’께 드리는 새해 인사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2025-12-29 06:00
장기간 버틴 골목상권…광주시 "119억 풀어 돕겠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단계 공사구간 도로 전면개방에 맞춰 총 11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상권회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지난 2019년 착공 이후

2025-12-23 08:38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AI 노동시장 영향 분석⋯취약계층 업종·직종 전환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어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2025-12-17 10:00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런런챌린지' 5기 최종평가회 개최

자립준비청년에 역량 강화 교육 제공하는 런런챌린지…2021년부터 5년째 운영 중 KB손해보험이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인 ‘런런챌린지’ 5기 사업을 통해 총 1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는 KB손해보험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21년부

2025-12-15 10:49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고령 인력 활용, '단순노무'서 '지식서비스'로 재편해야"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가운데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기존의 단순 노무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 고령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 중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는 일자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 편중

2025-12-13 06:00
나주시 한 아파트서 고공농성...'노무비 2억3000만원 달라'

10일 낮 12시 59분께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현수막과 함께 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현수막에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한 노무비 2억3000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작업자들이 사용하

2025-12-10 16:31
CU, ‘연간 최대 828만 원 지원’ 내년도 가맹점 상생안 발표

편의점 CU가 가맹점 수익 향상과 안정적인 점포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신상품 도입 및 순환 지원금, 폐기 지원금 도입에 나선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맹점 상생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맹점 상생안은 상품 도입부터 판매, 철수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원해 가맹점 부담을 덜었다. 특히 간편식,

2025-12-09 11:49
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하는 분야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처럼 운영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2025-12-09 11:29
서부발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영예

한국서부발전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 상생결제 확산의 날’ 행사에서 상생결제 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대금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부발전은 2015년 11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5-12-08 16:26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중부발전, 상생결제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한국중부발전은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중부발전은 서울발전본부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 하도급 대금 7억5000만 원과 현장 근로자 99명의 노무비를 안

2025-12-05 09:58
케이뱅크, 소상공인 위한 ‘사장님 경영 컨설팅’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을 이수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0.2%포인트(p)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사장님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창업 준비, 매출 확대, 비용 관리 등 필요에 맞는 지원사업과 컨설팅을 찾아주고, 이를 수료하면 금리 혜택까지 제공한다.

2025-12-03 10:00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역동적 창업생태계 실현 박차 [종합]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시 개소한성숙 장관 “성장 단계 불편 줄이고 사업에 집중토록”선배 창업가 멘토링…법무·세무·특허 등 전문 영역 상담 중소벤처기업부가 역동적 창업생태계 실현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고 법무·세무·노무·특허 등과 관련된 전문

2025-12-01 16:39
“창업지원, 한 곳에서 한 번에”…중기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성남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지원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멘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7개에서 동시 개소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창업자의 고민을

2025-12-01 14:30
[노무, 톡!] ‘중처법’ 대응, 서류보다 이행이 중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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