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비정규직에 돈 더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지 말라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라며 공공 부문에서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용하는 분야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처럼 운영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다.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저축하는 게 정부 일이 아니다. 잘 쓰는 것,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데 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지,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각 부처에서 고용할 때, 특히 비정규직은 적정 임금을 줘야한다. 똑같은 노동에 대해 똑같은 대가 지급은 일반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한 적정 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고용 안정성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다.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더 적은데 전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며 "대체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덜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공공영역, 공기업 등 임금에 대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 챙겨보라"며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