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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5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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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이를 고려하면 필수적 준수가 필요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직접적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2023-05-23 05:00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2023-05-16 05:00
코로나가 바꾼 창업 트렌드…통신판매업 148% 늘고, 간이주점 34% 줄어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법 시행과 맞물려 공인노무사가 55.5%로, 전문직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간이주점은 1만5766개에서 1만441개로 33.8%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호프집 25.7%(3만4883개→2만5930개), 구내식당 22.9%(2만3342개→1만7989개), 예식장 21.1%(951개→750개), PC방 18.9%(1만462개→8485개)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2023-05-09 14:41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사업(장) 단위에 노동조합이 처음 조직되면 단체교섭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노사 간 소통창구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사 상생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5-08 19:10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5-02 05: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사도 몇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재 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2023-04-25 05:00
‘나는 솔로’ 14기 순자, 청담사거리 12중 추돌사고 회상…“시신 수습하자더라”

광수는 42세로, 직업 군인, 경찰 공무원을 두루 거쳐 현재 9년 차 노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연상은 안 된다”고 밝힌 뒤, 지코의 ‘아무노래’에 맞춰 춤을 춰 현장을 달궜다. H자동차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40세의 상철은 “서울 성수동에 32평 자가 아파트가 있다”면서 “저보다는 어리면 좋겠다. 장거리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2023-04-20 09:47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발생 빈도와 주기, 추진 과정의 히스토리, 미결 사항, 관련 문서의 위치, 필요 자원의 연결, 실수 위험이 높은 요주의 업무가 명시되도록 표준화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 안정성을 넘어 경험이 전달되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것은, 전임자의 선의와 후임자의 명민함이 아니라 누락이 없도록 설계된 매뉴얼과 관리자의 참여이다.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4-18 05: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특히 사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A 씨를 원소속 부서로 복귀시켰고,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감독에 앞서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킹크랩을 사기 위해 택시로 서울...

2023-04-16 12:00
‘나는 솔로’ 14기, ‘제니 닮은꼴’ 옥순 등장…“유부남이 접근한 적도”

광수는 해군 장교와 경찰을 거쳐 현재 노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그는 “경찰은 6~7개월 공부하고 합격, 노무사 준비는 2년 했다. 공부 머리만큼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상철은 직장을 다니며 영어 강사인 친구에게 투자해 영어학원까지 운영하는 동시에 고가의 아파트까지 자가로 보유하고 있었고, “부족한 건 없지만 어마어마한 분들이...

2023-04-13 09:01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형사조정팀 설치 이래 6개월간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조정을 실시한 결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었고 6개 청의 조정성립률이...

2023-04-09 09:00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제한만 그대로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단 한 달만 1주 60시간을 일해도 뇌혈관계, 심혈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근로자도 너무나 많다.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하여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게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했던 대로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노사에게 받는 게 시작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04-04 05:00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2023-03-28 05:00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당시 상담을 맡은 노무사는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고 똘똘한 사람이었다. 임금 체불은 통상적이지 않다. 숙식하면서 잡일도 다 했더라”라며 “지나간 소리로 성희롱이라는 소리를 했다. 어린애들 데려다 어른이 무슨 짓을 했나 싶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칼렛이라는 가명을 쓴 이 강사는 노무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스칼렛은...

2023-03-25 23:46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03-21 05:00
"오늘 완전 왕따"…'극단 선택' 전 울먹인 어린이집 교사

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유 씨가 유아교육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주임 교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유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면 어린이집 측은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어린이집 상위기관인 충남도청 사회서비스원은 외부공인노무사를 선임해 공식조사를 할 방침이다.

2023-03-16 07:31
삼성증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 전략 비대면 연금세미나 개최

1부는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홍정아 노무사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주제로 각 법인의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 2부는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김태훈 수석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주제로 상품 설명 및 운용전략을 공유하며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비대면 연금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법인은 삼성증권의 담당RM을 통해 15일까지...

2023-03-15 10:03
[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관계에 대해 초기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위 첫 번째 사례에서 A 씨는 B 씨와 4차례에 걸쳐 지분율을 협상했고, 그 아래 사례의 대표 C 씨는 나머지 3명과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기로 했다. 장정화 제이앤엘(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3-03-14 05:00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3-07 05:00
강민경, "무지했다" 유튜브 활동 재개…'열정페이' 논란 정면 돌파

노무사는 “지금 이 복지제도만 해도 다른 중소기업 3배 정도 수준이다. 이런 규모에서 웬만하면 안 하는 복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민경은 “많이들 안 한다고 하니 욕심이 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강민경은 헤드헌터를 만나 채용 컨설팅을 듣기도 했다. 그는 “이 기회에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노무제도 다 점검하겠다. 바짝 정신이 차려진다”라며...

2023-03-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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