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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2025-08-18 11:00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들 사업 어려워져”…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호소

국회의원 298명에 서한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

2025-08-12 14:00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뿌리째 흔들어…즉각 중단해야”

노란봉투법 수정 대안 제시했지만 ‘노사 협의 없는 일방 처리’에 유감“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 확대…기업 해외 이전 부추길 수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은 산업현장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2025-07-31 10:20
경총 "'노란봉투법' 산업 생태계 붕괴⋯개정 중지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경영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개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

2025-07-30 11:00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노조 파괴 목적 손배청구 금지"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2025-07-28 20:08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부·여당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2025-07-28 11:01
[시론] 노동정책 큰 폭 변화에 대비해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 질서회복’이라는 기조하에 노동권 보장과 노종존중 사회를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폭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기업 역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노동정책은, 우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

2025-07-22 20:44
[논현로] 노란봉투법, ‘결정’이란 단어 하나의 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바로 그 법이다. 개정안 중 특히 두 가지에 많이들 주목한다. 하나는 하청노동자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고(제2조 제2호), 다른 하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하

2025-06-23 18:59
성과급 더 달라고 총파업하겠다는 '연봉 1억' KB국민은행 노조

노조 측, 300% 특별보로금ㆍ격려금 1000만원 요구총파업 투표 96% 찬성…파업 일정은 아직 KB국민은행 노조가 통상임금의 300% 수준 특별보로금과 1000만 원의 특별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025-01-15 16:28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서울교통공사노조, 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 단체행동파업 시 3년 연속…임금 인상폭‧신규 채용 확대 필요해“노조 요구 외면한다면 오세훈 시장 퇴진 투쟁할 것”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가 당장 20일부터 단체행동을 예고한

2024-11-19 11:41
서울 지하철 파업하나…1노조 파업투표 70% 찬성 가결

1노조 파업 찬반투표 70.55% 찬성으로 가결19일 투쟁계획 발표…2‧3노조도 쟁의 절차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가 가결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2024-11-18 18:16
서울 지하철 파업 수순…1노조 파업 가결 '찬성률 71%'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5~18일 쟁의 행위 돌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71%의 투표율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83.2%)이 참여했으며, 찬성

2024-11-18 17:14
성공한 덕후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수익성 확보 '사활' [CEO 탐구생활]

웹툰 글로벌 시장에 알린 일등공신…웹툰 작가 자긍심 고취 앞장 유료결제로 창작자 수익 키우고 조석·기안84·이말년 등 스타 작가 배출 IP 비즈니스로 수익성 확보…드라마·게임·영화 등 2차 창작물 제작 ‘만화 덕후’였던 소년은 회사의 신생 서비스인 웹툰 산업을 육성해 20년 만에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2024-10-21 05:00
성장통 네이버웹툰, 영화ㆍ광고사업으로 다시 세계 홀린다

‘여신강림’·‘타인은 지옥이다’ 日 영화 개봉미국 시장선 광고사업 20%로 확대 수익화플랫폼 확장ㆍ비즈니스 투자 계획 확대 네이버웹툰이 주가 부진을 만회하고자, 실적 개선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지식재산권(IP) 2차 사업으로, 미국에서는 광고 사업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14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일본 웹툰 플랫폼인 ‘라인망가’

2024-10-15 05:00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61개 병원 사업장 대상 투표서 91% 찬성률로 총파업 가결“파업하더라도 생명 직결 업무에는 필수인력 투입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9일부터 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항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

2024-08-24 13:03
캐나다 철도, 노사갈등 탓 직장 폐쇄…“하루 3000억 원 넘는 손실 우려”

캐나다 기업ㆍ가계에 치명적 미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 캐나다 양대 철도 회사가 노사 갈등으로 인해 직장 폐쇄에 나섰다. 캐나다 기업과 가계는 물론 미국 경제에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CNBC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내셔널(CN)과 캐나다퍼시픽캔자스시티는 이날 북미 운수노조인 팀스터스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2024-08-23 08:37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2024-08-21 15:41
경영계 "대통령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국가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2024-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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