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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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와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2023-05-22 14:30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3-05-15 14:00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1월 영국 코번트리에선 아마존 공장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노동쟁의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을 가진 공식 노조 승인을 사측에 요구했다. 지난해엔 뉴욕 스탠턴 아일랜드의 물류창고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설립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다만 일련의 노력에도 많은 사람이...

2023-05-11 16:20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2023-05-02 20:31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를 묘사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교섭·파업 급증의 문제점을 다뤘다.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원청 A사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2023-04-24 12:00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4건, 합의·취하는 44건이었다. 합의·취하는 전체 처리 건수 감소에도 6건 증가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감소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기법을 적용한...

2023-04-23 12:00
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이날까지 요구안에 대해 사 측의 답변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갖고 2~3회의 사전조정을 한다. 이후 중노위가 조정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고, 파업 투표도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2023-04-20 10:50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2023-04-18 14:00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2023-03-28 06:32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5월 1일에는 서울 5만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장외투쟁 일변도의 민주노총 대응을 놓고 범노동계 내에서도 ‘눈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조 관계기관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구는 받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투쟁, 쟁의만 외치면 상대방도 명분이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2023-03-25 06:00
삼성디스플레이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조정 신청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ㆍ단체협약 10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표 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측은 열린노조에 2%대 기본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근거로 수용할...

2023-03-24 15:43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전경련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2023-02-21 15:57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2023-02-21 15:08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21 14:36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2023-02-21 14:34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에 관해서는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2023-02-21 11:06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며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모호한 표현 역시 문제다. 법 개정으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까다로워지는 등 경영권, 재산권이...

2023-02-21 05:00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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