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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관여해야

2023-06-04 13:28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인터뷰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낙제’총선 D-1년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민주주의 최대 장애물 ‘불평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책과 정무, 양 날개를 갖춘 ‘만능(萬能)통’의 전형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2023-05-22 06:00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여야가 1일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을 위한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특권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 존중 사회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감사의

2023-05-01 11:25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재단을 방문해 케빈 로버츠 회장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싱크탱크로, 미국 정부의 정책자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023-04-26 11:00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023-04-25 14:30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현업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은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서는 ‘수습’과 ‘시용’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

2023-04-11 05:00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정식기소율‧형사조정성립률 “지표 상승” 한 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이 운영된 이후 정식 기소율과 형사조정 성립률이 모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정식 기소율이 54.3% 증가했다. 대검에 의하면

2023-04-09 09: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새로고침, 정부 보조금 내부 표결 거쳐 '미신청'"정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응하는 것이 마땅"새로고침 "MZ노조라는 수식, 사용하지 말아달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MZ'라는 수식어 자체가 이들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이면을 가리고 있기도

2023-03-26 19:00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인도 경제의 딜레마…성장률 높지만 실업자도 늘어

인도 올해 경제성장률 6.1% 전망실업률은 1월 7.14→2월 7.45%로 높아져“기업, 성장 주도하지만 생산량당 고용인원 적어”숙련 경력직 선호에 젊은이들 일자리 찾기 난관 인도 경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 경제가 올해도 고속 성

2023-03-20 17:18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책을 지시함에 따라 수정안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 69시간'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편안의 '백지화'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

2023-03-18 07:00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

2023-03-17 14:21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2023-03-16 13:52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2023-03-15 14:57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2023-03-06 06:00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를 전문가들에게 5개 꼽으라고 한다면 제각기 다른 답변이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어떤 조직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이는 직장 내에서 고용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게 관계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2019년부터 직장

2023-02-21 05:00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국내 경제6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

2023-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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