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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2022-11-15 13:56
  •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보수편향 논란 새 교육과정 반발 확산
    노동계서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을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선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2022-11-10 17:21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찬성 측 "주 52시간제 인력난 심화 노동시간 늘려 납기일 맞춰야"반대 측 "노동의 질 낮추는 단기처방 고용 확대 통해 실업자 줄여야 52시간제 완화 기조에 반대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큰 원칙은 변함없다. 조선사들이 인력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처방에 그치는 점이 문제다. 노동 시간을...
    2022-11-02 16:56
  • “尹정부 퇴진” vs “李 구속하라” 또다시 꽉 막히는 주말 서울 도심
    “尹정부 퇴진” vs “李 구속하라” 또다시 꽉 막히는 주말 서울 도심
    경찰은 약 1만명의 참석자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계도 도심 대규모 집회에 가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만5000여명 규모의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까지 3.5km를 행진할 계획이다.
    2022-10-29 16:3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관련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지만 여당에서 추가 절차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개정안들을 수정해서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중이라 어떤 법안부터 힘을 실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2022-10-25 15:16
  •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열흘만에 산재 사망사고 또 9건…기재부는 '규제 완화' 압박
    그나마 고용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은 기재부의 요구와 다소 다르다. 고용부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10-24 14:54
  •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야당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기재부가 월권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완화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계 부처 간 실무적 논의는 여러 경로로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
    2022-10-23 15:08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입법 신경전 재점화 정부·경영계, 법안 위헌성·파업 조장 우려 부각 야당·노동계 "합법 노조 활동 보장 차원" 반박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022-10-22 06:00
  •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尹 ‘김문수 경사노위’ 노림수는?…“집토끼 잡아두기”
    보수정당에 적을 두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행보를 걸어온 인물이라 노동계에서 일찌감치 반발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에 노림수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했다”며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2022-09-29 16:17
  • [속보] 대통령실 "김문수, 노동계 애착 많고 유대관계 좋다"
    29일 용산 대통령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관련 브리핑
    2022-09-29 15:03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시간...
    2022-09-26 17:07
  •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진보정권에 문성현 내세웠던 文정부 때도 민주노총 말썽보수정권에 김문수 내세운 尹정부 민주노총 진통 예상대통령실·여당조차 우려…"원만히 협의할 여건 아냐""노동개혁 하려면 야권·노동계 인사 내세워 함께 책임져야"이에 경사노위 내 민주노총 입지 줄이는 개편 감행 가능성도 진보정권이던 전임 문재인 정부, 거기다 당시 경사노위는 금속노조...
    2022-09-22 17:37
  •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노동계는 정부가 MZ세대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MZ세대 노조와 간담회는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간담회 직군도 편파적이다. MZ세대가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 중심...
    2022-09-22 14:45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설에 민주·정의 '반대' 한목소리
    또 "사회적 갈등을 키워 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구태 정치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미래를 만들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내정설에 반발했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는 머리부터...
    2022-09-19 17:41
  •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2022-09-17 07:00
  •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2022-09-15 18:32
  •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이은주 위원장은 노동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손배 가압류 현안 사업장인 쌍용차 김득중...
    2022-09-14 17:30
  • 민주, 호남몫 지명 최고위원에 박구용…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병욱
    민주, 호남몫 지명 최고위원에 박구용…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병욱
    영남 출신의 노동계 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병욱 의원이 선임됐다.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초선) 의원이, 미래 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는 김남국(초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은 또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장과 황명선 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 원외 인사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2022-09-05 12:08
  •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반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2022-08-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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