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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선거용으로 접근하면 큰 탈 난다
    [사설] ‘뜨거운 감자’ 정년연장, 선거용으로 접근하면 큰 탈 난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 침체가 기대수명 증가,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 문제가 민간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것이 내수 침체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025-04-23 18:39
  •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금요일 조기 퇴근, 진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41일 앞둔 지금, 익숙한 공약 하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근로 시간 단축'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최근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2030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선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이미 삶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2025-04-23 17:16
  • 손경식 경총 회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생 문제 대응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로 저출생 문제 대응해야”
    ‘저출생 대응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3일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저출생 대응을 위해 노사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실천 가능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5-04-23 14:30
  •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사설] 우려되는 대선發 최저임금 과속 쇼크, 더는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었다. 인상률
    2025-04-22 18:37
  •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노동계 "도급제 적용"…경영계 "업종별 구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에 반대하면서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환율·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2025-04-22 15:45
  • 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경영계, 정년 연장 임금 부담…부작용 우려노동계, 고용 안정·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태스크포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2025-04-21 13:46
  •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돌아온 '최저임금의 계절…노동계 '시간 끌기' 우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22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최임위는 첫 회의에서 고용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
    2025-04-21 12:43
  •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 한국노총 복귀했지만…계속고용 합의는 불투명
    한국노총 복귀했지만…계속고용 합의는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됐던 계속고용 논의가 재개된다. 이달 말부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중단
    2025-04-12 05:00
  •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복합 악재 수두룩한데 정책 올스톱…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 산업계 전반 확산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 간 기능 사실상 정지정국 혼란 속 반기업 법안 줄줄이 통과 우려잇따른 노동계 파업으로 기업 사면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차기 정권 구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산업계가 맞은 대내외적 위기에 정부 주
    2025-04-07 05:00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2025-04-02 17:05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2025-03-17 15:04
  • 일본 실질임금, 1월 1.8%↓…32년 만의 6%대 임금인상 요구 먹힐까
    일본 실질임금, 1월 1.8%↓…32년 만의 6%대 임금인상 요구 먹힐까
    고물가에 석 달 만에 뒷걸음정부·BOJ, 경제활성화 위해 임금인상 원해3월 중순께 춘투 마무리 일본의 올해 1월 실질임금이 석 달 만에 뒷걸음질 쳤다.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10 16:48
  • 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3-04 12:42
  •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025-02-27 10:32
  •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문화예술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2025-02-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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