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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2023-09-21 15:15
  •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2023-09-20 21:58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1‧2‧3부장 자리에는 각각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최재훈(34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33기)이 차지했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박혁수(朴赫洙)(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인권정책관 윤경원(尹卿元)(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權性熙)(대전지검 공판부장)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魚寅成)(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孫尙希)(천안지청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朴泠鎭)...
    2023-09-20 11:52
  • [속보] 남부지검 2차장에 배문기…금융증권합수부장에 하동우
    [속보] 남부지검 2차장에 배문기…금융증권합수부장에 하동우
    [속보] 남부지검 2차장에 배문기…금융증권합수부장에 하동우
    2023-09-20 11:30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발장에 “카카오는 관계자들이 클레이를 투자받아서 개인들이 파는 구조를 취했다”면서 “‘재단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2023-09-16 05:00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과 디스커버리‧옵티머스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지휘해야할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곳은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다. 공정거래조사부장 자리에 수많은 부장검사들이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15 16:31
  •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임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이듬해 헌재로 자리를 옮겨 15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8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제도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2023-09-10 15:57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특사경만 남겨두고 금융조사제1·2부 파견 직원 6명 전원 복귀 일부 직원 파견 기간 남은 가운데 조기 복귀…금감원 “목적 종료” ‘파견 조기 복귀’에 여러 해석 나와…금감원-검찰 갈등설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보낸 직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2023-09-06 17:05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2023-09-05 20:0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지검장이 유임됐다.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 등을 고려한 인사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2023-09-04 17:00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법조계 관계자는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발부했다는 것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기본권 침해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이 아닌 금융당국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의 공조는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2023-09-03 11:26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2023-09-01 20:55
  •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023-08-31 15:5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사모펀드 재검사 관련한 사안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협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2023-08-31 14:35
  •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2023-08-31 14:14
  •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검찰에 넘겼는데 다시 검사?' 금감원 증권사 검사 배경 '이목'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금감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서 관련 내용을 통보해 준 것이고 검찰은 이 내용까지 참고해서 기존에 수사된 내용과 이번에 통보된 내용까지 종합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1차적으로 전면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진상을 밝히다보면 추가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나 수사로 적용될 수...
    2023-08-29 15:44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2023-08-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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