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를)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
정부가 10일 한-라오스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한국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라오스는 산티팝 폼비한 재무부 장관이 서명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에도 시추공 하나 별도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판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일단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기재부 공무원이 "자료를 자세히 볼까봐 제출하기 어렵다"며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담당자가 해당 의원실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사모펀드 감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자수익에
"세수결손 상황서 국채발행보다 기금 활용 불가피한 측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뒤 안 보고 감세해서 역대급 세수펑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세수추계 모형 개선…전문인력 늘려 추계역량 강화""강력한 지출구조조정…약자복지·경제활력에 투자""韓 국채 WGBI 편입, 정부 정책방향 인정받은 결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은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8월 말 중앙정부 채무 1167.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까지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 하위권 탈출과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LH는 여러 방면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LH가 투자한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 자산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9일 ‘경영 성과 향상
韓 국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1월부터 WGBI 편입...4수 만에 성공최상목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평가, 경제 체급에 맞게 조정돼"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만이다. 실제 지수
10일 기재위·정무위 국감30조 ‘세수펑크’ 등 쟁점 예상가계부채 급증도 화두로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등 내수부진 상황과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경제·재정정책을 집중 질의한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로 리츠와 인프라펀드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토종 인프라펀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인프라펀드는 맥쿼리자산운용의 맥쿼리인프라가 전부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사모 인프라펀드 KB발행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펀드)는 다음 달 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올해
한국 국채 내년 11월부터 WGBI 편입...편입 비중 2.22%정부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 유동성 증가 기대"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지 네 번째 도전 만이다.
정부는 이번 WGBI 편입으로 금리 안정 효과가 발생해 정부·기업의 자금조달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