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동의 어렵다"[2024 국감]

"세수결손 상황서 국채발행보다 기금 활용 불가피한 측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3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뒤 안 보고 감세해서 역대급 세수펑크를 냈는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은 건전재정을 이야기하지만 세수펑크, 국채 발행, 기금 마통(마이너스 통장)도 역대 최고"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51.4%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자금도 윤석열 정부는 3년간 223조 원으로 전 정부 3년차 대비 3배 수준"이라며 "세수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을 갖다 쓰니 기금이 부실해지고, 다른 기금으로도 부족하니 국채발행도 역대급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기금이 여유재원이라고 말하는데 결코 화수분, 공짜가 아니다. 돈을 빌릴 때 무이자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국채발행금리에 기금운용경비까지 더해서 줘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3년간 이자가 19조6000억 원, 문재인 정부 3년간 22조7000억 원, 윤석열 정부 3년간 34조6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자기금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이자비용은 더 늘어난다"며 "결국 다 빚으로 남고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라며 "올해는 어디서 더 자금을 끌어올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부처가 보유한 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기재부가 세수펑크를 내다보니 금리가 낮은 공자기금에 돈을 빌려주고 각 기금 회계에서 자기사업 예산을 깎아도 찍소리 못한다"며 "기재부의 이런 횡포와 갑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결손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대응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지적을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대안을 만들고 다시 의원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