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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2023-04-06 16:00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그러면서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최 차관은 "현재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 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4:30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댜.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2023-03-10 09:18
  • 기재차관 "변동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사 충분한 외화 보유"
    기재차관 "변동성 확대에도 국내 금융사 충분한 외화 보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2일 100.9에서 24일 104.6로 상승했다. 작년 말(103.5)보다도 높은 수치다. VIX지수(변동성 지수)도 같은 기간 18.7에서 21.7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 2월...
    2023-02-28 11:30
  •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발표"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2023-02-24 10:41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의 재정 기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향에 대해 IMF도 지지를...
    2023-02-16 16:30
  • 세계은행 사무총장 "한국, 성장세 회복할 것으로 확신"
    세계은행 사무총장 "한국, 성장세 회복할 것으로 확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차관은 15일 안슐라 칸트 WB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고물가, 금융여건 악화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칸트 사무총장은...
    2023-02-16 11:00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 뉴욕에서 13~14일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운용자산규모 10조 달러)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운용자산규모 9조7000억 달러) 등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인사 뿐 아니라,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꼴, JP모건...
    2023-02-15 10:00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2023-02-12 14:0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02-09 10:21
  •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기재차관, 글로벌 투자기관에 한국 국채 '세일즈'…"지금이 투자 적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한국의 국채시장이 세계 12위 규모의 국채 발행잔액,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을 이뤘다"며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고채가 매력적 투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작년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환경 개선과...
    2023-02-09 09:17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공수처는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 11월 26일과 29일 공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2023-02-07 14:19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법원 "압수수색 문제없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고검장 기소 후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2023-02-06 15:38
  •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기재차관, FTSE 러셀 면담…"조속한 WGBI 편입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에서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Russell) 책임자와 만나 한국의 조속한 WGBI 편입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투자자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FTSE 러셀 협의, 글로벌...
    2023-02-06 10:44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협의회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최근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ㆍ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했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구(舊)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2023-02-02 11:30
  •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올해 '13조 원+알파(ɑ)'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4조35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가진 민자사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2023-01-27 17:30
  • 기재차관 "신성장 4.0 전략, 민간 주도에 정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
    기재차관 "신성장 4.0 전략, 민간 주도에 정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신(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는 민간 중심 활력 경제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성장 전략 전담팀(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4.0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확실한 성과를...
    2023-01-19 15:30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강연을 통해 "새정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은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2023-01-18 17:10
  •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尹 ‘UAE 적 이란’ 발언에 당정 “적대국 맞다”...하태경 "악당국가에 사과해선 안돼"
    조 차관은 답변을 회피했지만, 외교부가 발간한 ‘2023 UAE 개황’을 보면 "이란을 최대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중"이라고 기재했다. 적이라 규정했다는 내용은 없다. 거기다 UAE와 이란이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유혈갈등 여파로 국교를 단절한...
    2023-0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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