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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히 차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작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2023-08-10 11:34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
    2023-08-10 09:33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과 민간금융기업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인 지역활성화 펀드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 지역투자를 거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7~8일 경북 김천 산지유통센터, 전남 여수 광양항 등을 각각 방문해 가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보조금 방식 위주의 소규모...
    2023-08-08 16:30
  • 기재차관 "빠른 경기반등 위해 세제ㆍ재정ㆍ금융지원 강화"
    기재차관 "빠른 경기반등 위해 세제ㆍ재정ㆍ금융지원 강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하반기 빠른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전산업 생산(+0.1%), 소매판매(+1.0%), 설비투자(+0.2%)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2023-07-28 08:42
  • 기재차관 "우크라 재건에 우리기업 참여 적극 지원"
    기재차관 "우크라 재건에 우리기업 참여 적극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지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으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7-27 15:00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2023-07-26 10:30
  •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2023-07-25 11:30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2023-07-24 15:34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1단계 실증, 12월까지 언어·헬스케어 등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신(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新성장 4.0 전략 TF 회의를...
    2023-07-21 16:00
  • 기재차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약속"
    기재차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약속"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 입사한 기재부 청년인턴 22명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청년세대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청년인턴이 기획재정부 업무 과정에서...
    2023-07-18 17:00
  •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환경부, 환경규제 합리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2023-07-11 14:00
  •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송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제3차 원스톱 수출 119'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2023-07-11 11:00
  •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기재차관 "새마을금고 우려 안해도…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복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마을금고도...
    2023-07-07 08:46
  •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또 “김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는 망언을 한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김 변호사는)...
    2023-06-29 16:37
  •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은 사업별 집행상황ㆍ자금여건 등을 종합 감안한 탄력적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 지원 등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ㆍ민간투자...
    2023-06-29 11:00
  •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기재차관 "수출, 1월 저점 이후 긍정적 조짐…하반기 갈수록 경기 회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
    2023-06-16 08:53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2023-06-14 11:30
  •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기재차관 "中 리오프닝 효과· 반도체 등 경기회복…성장흐름 개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반도체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성장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클레어 롬바델리(Clare Lombardell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만나 "OECD 성장률 전망 하향은 중국 제조업 회복 지연과 반도체 수요둔화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3-06-09 10:0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2023-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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