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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2023-11-30 05:0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11-27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 △투자 애로 해소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NSC 부보좌관 방한 계기 면담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2023-11-26 09:09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방산 수출 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기존 협력 국가와 더욱 긴밀히 소통,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해당 국가 안보 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축적된 국방력 경험에 바탕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기업...
    2023-11-22 16:59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투자 확대로 영상 산업 활력 도모 먼저 문체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2023-11-14 11:3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0 10:35
  •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부과하는 행정처분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2023-11-07 12: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20%가 넘는 계열사가 발행 주식의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계약을 몰아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의로 법인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 된다. 오너 고발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2023-11-07 0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산업 전반에 ESG 경영이 정착되지 않아 실사 실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 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11-02 12:00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2023-10-23 15:36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2023-10-10 10:12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입법 과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 견인' 차원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3-10-08 06: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총 2만341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만6246건의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995건(고용노동 1211건)이며, 이 가운데 572건(고용노동 259건)이 처리됐다. 환노위에서 처리된 255건의 고용노동관련 법안...
    2023-10-05 16:1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이어 “일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치 있는 경제 구역을 창출할 대규모 야심 찬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웹3.0 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8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3-10-05 05:00
  •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상장협, 인사 단행…"상장사 실무지원·전문성 강화"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 실무 지원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무, 상무를 신규 임원으로 기용해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위기에 국면한 환경에서 우리 상장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구체적인 인사 내용이다. ◇전무 △회원지원본부 총괄 이재혁 ◇상무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윤정재 ◇상무보 △경영관리본부...
    2023-10-04 10:12
  •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인증 전환된 사회적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장애 여행서비스,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설명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9-27 11:36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최 회장은 “첨단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글로벌 경기둔화, 3고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고 주요국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6 16: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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