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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올해 처음 지방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2024-02-13 15:58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미션 중 하나가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2일, 우주로테크, 텔레픽스, 카이로스페이스, 무인탐사연구소에 이르는 수도권 우주분야 창업기업 4곳을 방문한 기업 현장에서는 위성영상 데이터의 공개·활용, 우주물체 실질적...

2024-02-06 15:14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도입 40년이 되어가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4-02-06 06:00
경제 6단체 "경제인 활력 제고 위해 특별사면ㆍ복권해야"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2024-02-05 15:17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2024-02-05 09:55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를 기존 4조2144억 원에서 4조4632억 원으로 6%가량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4-02-01 14:42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2024-02-01 11:00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6:5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EEC의 존재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될게 뻔했다. 시대 분위기를 명민하게 파악한 들로르는 단일시장을 완성해야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고 유럽이 국제무대에서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관세장벽 허물기에 주저하는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이후 단일시장은 유럽통합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됐다. EU 27개...

2024-01-25 05:00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2024-01-24 15:01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만나 정부-중견기업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 등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2024-01-22 14: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

2024-01-12 14:13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4-01-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7 09:01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2024-01-03 14: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시행은 물론 개선되는 사항들을 수탁기업이 지혜롭게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spdran@

2024-01-03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2024-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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