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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 딥바이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수현 신임 CFO 선임
    딥바이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수현 신임 CFO 선임
    이 신임 CFO는 딥바이오에서 △투자유치△기술특례상장 △성장전략을 주관한다. 이를 계기로 딥바이오는 2025년도 예정된 IPO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신임 CFO는 17년 동안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와 삼성증권 IPO팀 등에서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경영기획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재무전문 공인회계사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의...
    2024-01-23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2024-01-21 09:34
  • 온코닉테라퓨틱스,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온코닉테라퓨틱스,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평가 등급은 ‘A’와 ‘BBB’를 받았다. 핵심 기술에 대한 완성도, 우위성, 사업화 역량 및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단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온코닉은 제일약품을 비롯해...
    2024-01-18 13:51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늘린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2024-01-16 13:53
  • 첨단전략산업 900억원 1.84% 저리 지원
    첨단전략산업 900억원 1.84% 저리 지원
    융자는 산업부에서 해당 사업의 취급 은행으로 선정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상품을 통해 10∼15%포인트 상향된 보증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KIAT는 16∼19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KIAT...
    2024-01-15 09:0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참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참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4’에 참가해 수원 기업이 있는 한국관과 전 세계 기업의 첨단제품을 전시하는 세계관을 시찰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CES 외국관 주요 부스와 한국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외국관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베가스 지회 서현교 지회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24-01-12 14:13
  •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황주호 원자력산업협회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 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2024-01-11 09:3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서수원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 중인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길에 직접 올라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해외 기업 유치 협력 강화와 실리콘밸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7일 미국으로 출장을...
    2024-01-10 13:00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2005년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을 이끈 1세대 기업이라도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위기를 피하긴 어렵다. 성과는 없고…경영난에 최대주주 교체 헬릭스미스와 파멥신이 대표적이다. 헬릭스미스는 1996년 서울대 교수였던 김선영 대표가 설립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다....
    2024-01-08 05:01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 범행을 저지른 당시, 문제가 된 대학생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2024-01-06 05:3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024-01-03 12:00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2024-01-02 1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2 09:47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과기부‧산자부 지정 첨단‧전략기술 기업기술성 평가 시 단수 평가도 가능해중견회사 자회사도 상장할 수 있어 올해부터 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공개(IPO) 기술성 평가가 단수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자회사의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업계에도 자금...
    2024-01-02 05:0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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