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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2026-02-03 14:19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특징주] 파두, 거래 재개에 ‘상한가’…상장폐지 우려 해소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난 파두가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3일 오전 9시 9분 현재 파두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8%)까지 오른 2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한국거래소가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코스닥시장

2026-02-03 09:15
[사건의 시선] 직장동료의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의 반전

안녕하세요, 최병일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재판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일관성’만 갖춘다면 유죄의 철퇴를 내리는 것이 최근의 경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필자가 변론하였던 A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은 우

2026-02-03 08:00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

2026-02-02 16:42
[특징주] 효성중공업, 수익성 개선 전망에도 약세

효성중공업이 호실적 전망에도 국내 증시 하락 충격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약세다. 2일 오후 1시50분 효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12.72% 하락한 227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효성중공업에 대해 173억5300만 원, 기관이 22억1800만 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전체에선 외국인이 3조3205억 원, 기관이

2026-02-02 14:11
검찰, 밀가루·설탕·한전 입찰 담합 적발…52명 재판행

밀가루와 설탕 등 식료품 원재료 가격과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준 대규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분·제당업체와 전력 설비 업체 임직원 등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2026-02-02 10:36
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 부임…현지 유명 인권운동가는 석방돼

7년 만에 미 외교공관 재개 준비 착수美 대사대리 “베네수엘라서 업무 시작”인권운동가 타라소나, 부임 직후 석방 미국 대사대리가 베네수엘라에 부임한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맞서 활동하던 유명 인권 운동가가 약 4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됐다. 1일(현지시간) AP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로라 도구 미국 대사대리가 7년간 단절됐던 미

2026-02-02 08:28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2026-02-01 12:04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하나금융 “ROE 10% 이상 목표⋯스테이블코인·AI로 승부수” [종합]

함영주 회장, 콘퍼런스콜 깜짝 등장⋯비은행 수익성 등 강조“스테이블코인, 금융 패러다임 근본적 변화⋯동력 확보 필요”“머니무브, 은행서 예의주시 중⋯위험가중자산 별도 관리” 하나금융그룹이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을 강화해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목표치보다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과 AI 금융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대

2026-01-30 17:36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박나래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합의 거절돼, 용서해 달라"

방송인 박나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6-01-29 22:03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남양유업 “현재 안정적 경영에 이상무”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2026-01-29 17:26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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