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각각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특히, 가수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과 3월에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최종훈의 연예계 활동 재개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팀 탈퇴 당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발표했던 공식입장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FNC엔터테인먼트는 “최종훈은 팀에서 영원히 탈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이어 "형법 제정 때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돼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선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정보...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관계자 1명 등 3명을 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를...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지난해 여러 상장사가 검찰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율공시는 전년 대비 10.1%(222건) 줄었다. 자율공시 내 ‘기타 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48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른바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을...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2021년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번 2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5393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9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11월 사유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을 한 거 후회한다. 아버지 이미지 실추됐고 인생이 무너졌기에 매일 운다”라며 “마약 하기 전날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다. 결과를 알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 역시 청주간첩단 사건처럼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즉시항고, 재항고, 재판장인 부장판사를 고발하는 등 비슷한 형태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추위는 지난해 9월 25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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