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국가대표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특히 침해죄로 기소되어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다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결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심리적 이유를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요구서도 아니고 바로 기소장을 보낸 악성 사례도 있다.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전씨 변호인은 전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며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3월 9일까지 사건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수사 속도에 따라 미뤄질 여지도 있다.
성남지청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사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7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현재는 압수된 증거물들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에디킴은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단톡방에 있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일반음란물 유통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시 미스틱 스토리는 “에디킴 본인이 직접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 없음이 확인됐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전직 여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했고, 해태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경남기업과 포스코 등 기업 비리 수사도 지휘했다.
박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남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은...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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