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에 고속철도를 연장하고, 남부에는 ‘반도체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내놨다. 총 40조 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42개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도 불모지인 경기 북부지역에 신설 노선이 집중돼 노선 건설이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 일대 교통 개선과 함께 부동산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 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했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강압 조치가 애초에 발동하기 어려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말 국회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 시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구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본계획안 방향을 논의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분양계획을 수립해 수변도시 분양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가2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 개발의 청사진이 공개되자 분양시장에서도 인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GTX-B가 출발하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 내항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미추홀구 등 개발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소식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제7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이번 교육에는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별 MOT(Moment of Truth, 고객접점관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과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담당지역 정보 수집 및 분석, 패밀리(가맹점주) 또는 고객 상담 등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현업부서의 선배 직원과 토론하고 현장 동반을...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수 로펌과 실질적 합병에 준하는 제휴 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하는 중국 경제인과 상인들의 과반이 넘는 근거지인 산동성 최대 중국로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작업이 막바지다. 한국 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 건물에 신설하는 절차가 이달 말께 마무리된다.
‘최고의 송무 로펌’ 명성 넘어…해외 법률시장...
아울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경기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 가치와 4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9개 중점 사업, 42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상기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디지털 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323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7123.jpg)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891.jpg)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507.jpg)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8950.jpg)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193.jpg)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160.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