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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간접적으로 담당하면서 1500억여 원의 투자 기금을 B 증권사 한 지점에 일괄 이관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1182억 원 규모 PF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22-01-02 09:00
  • 카카오 3000억 원 상생안…연내 발표 어려울 듯
    카카오 3000억 원 상생안…연내 발표 어려울 듯
    하지만 카카오는 상생안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상생기금 운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생안을 내놨지만, 이 방안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카오 측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용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2021-12-30 10:04
  •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무석 △기금사무국 이정권 △해외사업실 이영록 △무역금융실 김현경 △자금운용실 김시학 △금융공학실 김성권 △발행시장실 백준영 △M&A컨실팅실 고병규 △PE실 장병익 △PF3실 김대업 △심사1부 고영현△심사2부 오락성 △신용평가부 안영원 △신탁실 이석원 △리스크관리부 심기호 △여신감리부 조영준 △금융결제부 황의자 △IT기획부 김미덕...
    2021-12-29 18:13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1-12-28 05:00
  • 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60만4000명분 선구매"
    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60만4000명분 선구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이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는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백화점 등은...
    2021-12-27 16:30
  • 인사 종합 / 12월23일
    전혜원 △기금운용 커뮤니케이션부 정승기 △기금운용 중장기전략부 정호철 △노원WM센터 조영순 △해운대WM센터 황문기 △대전금융센터WM3센터 황태석 ◇부부장 △수완WM센터 민유선 ◇차장 △상해사무소 이준영 　◆IBK투자증권 ◇영업상무보 △채권전략부 전용운 △종합금융2부 박상현 △구조화금융1부 김성환 ◇영업이사 △분당센터 김홍모 △대구센터...
    2021-12-23 18:31
  • [연기금의 헤게모니] 연기금의 거대 자본, 어디로 흐르나
    [연기금의 헤게모니] 연기금의 거대 자본, 어디로 흐르나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석탄 채굴, 발전 산업 범위와 투자 제한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5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기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은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2021-12-20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 더플라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12-19 09:38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13.0%) 늘었다.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2021-12-16 16:11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송경희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류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김인중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이병권 ◇과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 남현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2021-12-12 18:33
  •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ㆍ기금형...
    2021-12-09 17:37
  •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에서 ‘제4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유동성 부족자금 1500억 원으로, 운영자금 대출 1200억 원과 영구 전환사채 인수 3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제주항공은 이번 추가 지원에 앞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및 인건비 절감 등 자구의 노력을...
    2021-12-09 16:42
  •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통위, 2022년 예산 2561억 원 확정…앱 마켓 공정경쟁 조성에 2억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년도 예산 2561억 원을 확정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앱 마켓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3일 국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2561억36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8억9500만 원(3.6%), 정부안...
    2021-12-03 13:40
  • 국민연금 3분기 기금운용수익 67조…운용수익률 8.00%
    국민연금 3분기 기금운용수익 67조…운용수익률 8.00%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분기 말까지 67조4000억 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 말 기준 올해 운용수익률은 8.00%(잠정)다. 이 기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보다 85조 원 늘어난 918조7000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 부문에서 67조30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산별로 보면...
    2021-11-29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세종청사),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1차관 10:30 장애계 간담회(서울청사), 13:00 치매정책발전토론회(연세빌딩), 14:00 지역사회공헌 인정의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2차 회의(KOHI 서울교육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11-28 09:39
  •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과거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척ㆍ회피 미준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투자기금 운용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2021-11-14 11:15
  • 시멘트협회, 지역사회공헌 행보…‘강릉기금관리위원회’ 출범
    시멘트협회, 지역사회공헌 행보…‘강릉기금관리위원회’ 출범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 김영환 한라시멘트 생산본부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회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는 이달 중...
    2021-11-12 16:15
  • 경총 “ESG 경영 위해 정부와 국회 전방위 지원 절실”
    경총 “ESG 경영 위해 정부와 국회 전방위 지원 절실”
    아울러 ESG 경영위원회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와 각각 이해관계자 대화 세션도 가졌다. 경총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유연하고 능동적인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도 더욱...
    2021-11-09 15:00
  • [포토] 제안설명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포토] 제안설명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9 12:22
  • [포토] 제안설명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제안설명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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