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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다만 기금수입(80조4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6000억 원 줄었다.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8.2%)은 2.4.%P 상승했다.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2022-07-14 10: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2022-07-07 14:31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7-06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개최 결과 △KDI 경제동향(2022. 7) 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2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07-03 09:05
  • “기후 정보 공시, 선제 대응하자” 머리 맞댄 기업들…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
    “기후 정보 공시, 선제 대응하자” 머리 맞댄 기업들…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전 GCF(녹색기후기금) 부사무총장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한국TCFD연합체 발족을 축하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소 중립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06-27 15:44
  •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고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담당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FIF 운영에서 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며 "이사회에 수혜국의 참여를 보장하되, 의결권은 기여국 중심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건 재원 확충...
    2022-06-22 16: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다만 기금수입(63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 원 줄었다.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8조6000억 원 준 영향이다. 이로써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0.4%)은 2.2%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06-16 10:01
  •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과 관련해선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2022-06-14 13:59
  • [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그는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 원), 비료(1801억 원)·사료(109억 원) 가격안정 지원...
    2022-06-09 08:41
  •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종합]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기대인플레 관리해야"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급망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단 마련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해 새 정부의 원전 정상화 계획과...
    2022-06-08 18:51
  •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물가 상승률은 4.8% 전망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2.7%로 하향…물가 상승률은 4.8% 전망
    OECD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2.5%보다 0.2%P 높고,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2%P 낮췄다. OECD는 우리 정부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와 취약계층에 집중한 재정지원,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해야...
    2022-06-08 18:00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곳 지정…"케이프ㆍDS 새로 추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7곳 지정…"케이프ㆍDS 새로 추가"
    이에 따라 지정 회사들은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금융)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 가능한 별도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2022-06-03 07:45
  •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작년 부담금 21.4조 징수…석화 회복 등에 전년比 6.2%↑
    거둬들인 부담금은 금융에 5조4000억 원(25.4%), 산업·에너지에 4조7000억 원(22.2%), 보건·의료에 3조 원(13.8%), 환경에 2조8000억 원(13.0%) 등에 사용됐다. 기재부는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2-05-29 12:00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 18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이 권고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 차별화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2022-05-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환경산업연구단지입주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25일(수) △환경부 장관 예결위 전체회의(시간미정...
    2022-05-22 09:1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2022-05-21 17:34
  •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지원되며 8월 배분액이 확정된다. 벌써 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 지역 89곳 기초단체들의 기금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2022-05-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22.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1:00 서모피셔 화상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글로벌...
    2022-05-08 13:35
  • 레몬헬스케어 170억 시리즈C 투자 유치…2023년 IPO 재도전
    레몬헬스케어 170억 시리즈C 투자 유치…2023년 IPO 재도전
    레몬헬스케어는 2일 한화자산운용 스마트헬스케어 신기술조합 1호로부터 17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지난해 12월 70억 원에 이은 2차 투자 집행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170억 원에 달한다. 방식은 1, 2차 모두 레몬헬스케어가 신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태다. 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2022-05-02 11:15
  • 원ㆍ달러 환율 고공행진, 물가 추가 상승 압박 거세다
    원ㆍ달러 환율 고공행진, 물가 추가 상승 압박 거세다
    이날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미 연준의 QT(양적긴축) 관련 시장 전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 FOMC에서 양적긴축 실시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인상 단행 후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미 연준은 2015년 12월 이후 4차례 금리를 1%까지 올린 후 2017년 10월 이후 양적긴축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022-04-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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