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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여자는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에서, 남자는 용역근로 등 비전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32만 명 급증하며 고졸 증가 폭(24만2000명)을 앞질렀다.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만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2021-10-26 12:00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기면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해 2년 동안 총 26일의...
    2021-10-20 18:40
  •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인재 영입 나선 조선 3사…현대중공업 “예년보다 2배 이상 채용”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올해 6월 말 기준 650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3명 줄었다. 삼성중공업(9678명), 대우조선해양(8794명) 직원 수는 각각 369명, 685명 감소했다. 환경 규제 또한 조선사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주요 기관과 국가들은 탄소 배출 규제...
    2021-10-11 10:00
  • 주요 중형 조선사 인력도 1년 만에 100명 이상 감소…선박 건조 어쩌냐
    주요 중형 조선사 인력도 1년 만에 100명 이상 감소…선박 건조 어쩌냐
    케이조선ㆍ한진중공업, 1년 만에 직원 100명 이상 감소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케이조선(구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조선 부문)의 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각각 917명, 981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2명, 105명 감소했다. 대선조선(353명)은 9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중형 조선사들의 근로자...
    2021-09-14 08:00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9%) △쟁의 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3.1%)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0.0%) △사용자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13.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51.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40.8%)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5.4%) △파견 허용업종 확대(22.3%)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9.2%)를 꼽았다....
    2021-08-29 11:00
  •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적자만 1조 원 넘은 LCC, 버티기 한계에 달해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적자만 1조 원 넘은 LCC, 버티기 한계에 달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항공ㆍ진에어ㆍ에어부산ㆍ티웨이항공 총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832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8806명)과 비교했을 때 478명 감소했다. 1년 동안 직원이 가장 많이 떠난 항공사는 제주항공(186명)이다. 뒤이어 티웨이항공(128명), 진에어(91명), 에어부산(73명)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대형항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2021-08-22 13:00
  •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직원이 사라진다]'고사 직전' 영화관, 1년 새 비정규직만 4배 늘었다
    전체 임직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수는 늘고 있다. 이 회사의 올해 기간제 근로자 수는 403명으로 전년(114명)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정규직 수를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고용 감축의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적 부진이다. 국내 양대 영화관 사업자인 롯데컬처웍스...
    2021-08-19 05:00
  •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소속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7000명, 1만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간병인력 등 병원,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가 소폭 증가(+1만3000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2021-08-18 12:00
  •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이어 “결국 기간제법상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며 "A 씨와 B...
    2021-08-16 06:00
  • [산업재편의 그늘] 대규모 수주 행진에도…인력 없어 고민하는 조선사
    [산업재편의 그늘] 대규모 수주 행진에도…인력 없어 고민하는 조선사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총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올해 3월 말 기준 2만514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2만6194명)과 비교했을 때 1046명 줄어들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채용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까지 기술연수생 120명을...
    2021-08-07 09:00
  •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제 도입…7년 일하고 1년 재충전"
    근로자를 위한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2021-08-04 11:04
  • 일자리 으뜸기업에 SK하이닉스 등 100곳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 SK하이닉스 등 100곳 선정
    이는 같은 기간 2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 증가율(6.5%, 0.1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직률·기간제 근로자 비중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올해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1~3년 간 제공 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2021-07-27 15:30
  •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공무직 직군이 있는데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직 무용론’도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에 따르면 공무직은 △우선 채용 규정 △연가 △퇴직금 △시간외 수당 △퇴직 휴가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은 우선 채용 규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공무직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
    2021-07-23 07:00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파견과 기간제 사용 기간 모두 최대 2년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측면에서도 규제가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5070국가 4개국(1~16위)보다 낮았다.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법적 제반 비용으로 5070국가 4개국은 평균 8.8주 치의...
    2021-07-08 06:00
  • 우리나라 조선 빅3 인력, 1년 만에 1000명 이상 떠나
    우리나라 조선 빅3 인력, 1년 만에 1000명 이상 떠나
    1000명이 넘는 인력 조선소 떠나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총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올해 3월 말 기준 2만5148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2만6194명)과 비교했을 때 1046명의 근로자가 조선소를 떠났다. 가장 많은 직원이 짐을 싼 곳은 대우조선해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2021-05-19 13:00
  • 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구조조정 불가피'
    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구조조정 불가피'
    2020년 현재 한국씨티은행에는 기간제 근로자 194명을 포함해 3494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근 근속연수는 18.2년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16일 한국씨티은행의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1-04-16 09:00
  •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법원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신뢰 없었다면 계약 종료 정당"
    재판부는 “김천시의 채용공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 가능 기간의 상한이 2년이라는 취지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B 씨의 계약 종료 이전에도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2021-04-11 09:00
  •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법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 기간 합산 안 돼”
    재판부는 “기간제법에서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계약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면서 “A 씨의 총 근로 기간 역시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에 학교와 다시 맺은 계약으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서 “해당 계약 시점에 근로관계가...
    2021-04-06 19:00
  • 카뱅·케뱅, 임직원 평균보수 8000만원
    카뱅·케뱅, 임직원 평균보수 8000만원
    실제 카카오뱅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2개월로 짧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900만 원이었다. 반면, 평균 근속연수가 2년7개월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미미한 남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9700만 원(급여 산출시 등기임원은 제외)으로 월등히 높았다....
    2021-04-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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