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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2-09-19 06:0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09-07 16:02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정규직은 7만6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2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2.6%에서 올해 82.1%로 낮아졌다. 소속 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소속 외 근로자 증가는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2022-08-25 06: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2022-08-21 14:05
  •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정부의 정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할 경우...
    2022-07-23 07:00
  • 7월1일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매출 3.7조 초대형 식품기업 탄생
    7월1일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매출 3.7조 초대형 식품기업 탄생
    롯데제과의 경우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판촉을 담당하는 여성 영업사원(924명) 중 기간제 근로자는 314명으로 3분의1을 차지한다. 임금 격차도 합병 기업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2015년 KEB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당시에도 인사 복지 제도의 경우 3년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GS리테일도 지난해 GS홈쇼핑과 합병 후 1년이 된 현재까지 임금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30 16:09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세부 개혁과제로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2022-06-23 16:14
  •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코로나19 충격' 2020년 대졸자 고용률 10년 내 최저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흔효과가 구조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노동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법·제도 개선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졸 유휴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직업훈련...
    2022-06-14 14:29
  •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체험형 인턴 15명과 휴직자 대체근로자 4명, 언론홍보 전문계약직 1명, 기간제 위촉연구원 2명이 그 대상이다. 체험형 인턴 수료를 마친 인원 중 성과 우수자는 향후 2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가점을 받는다. 공무직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가점을 받는다. 입사지원서는 26일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2-05-19 19:19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또한, “하청노조 파업시 원청의 대체근로에 대해 하급심에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2022-05-03 14:00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이어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있어 스타트업에는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는 독일의 사례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박지순 교수는 “노동정책의 합리적 개선과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차기 정부의 첫 번째 노동개혁...
    2022-04-21 11:01
  • 밤길 무섭지 않아요…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출동
    밤길 무섭지 않아요…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출동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을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비전문업체를 선정해 순찰코스 선정, 보안관 선발·교육 및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순찰코스 선정에 있어 다중위험평가 기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범죄위험 발생가능성 및 피해 영향, 성범죄자 거주지, CCTV 분포도 등 다양한 요소를...
    2022-04-20 14:30
  • 실적 ‘뚝’ 라면업계...직원 연봉도 줄었다
    실적 ‘뚝’ 라면업계...직원 연봉도 줄었다
    기간제 근로자 수도 남성은 1102명 중 17명에 불과했지만, 여성직원의 경우 전체 1933명 중 42명이 기간제 직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남성은 1.5%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비해 여성은 2.2%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대형마트 시식이나 판촉 담당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대부분이 여성 근로자”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의 직원...
    2022-03-25 14:00
  •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단독] 야간민원의 외주화? 올 서울 21개 자치구 '숙직전담 직원' 80명 넘어
    16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송파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시간선택제ㆍ임기제'와 '기간제 근로자'로 숙직전담 직원을 채용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 8명 △영등포구 7명 △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중랑구 각각 6명 △관악구ㆍ금천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종로구 각각 4명 △용산구 3명...
    2022-02-16 16:32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통지서에 징계 관련 행위를 모두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원고가 언행을 한 날짜, 장소, 행위 대상이 된 학생이 특정돼 있지 않아 막연한 반박 외에는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2022-01-25 12:00
  •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단시간(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와 임시직·일용직 비중도 2019년 대비 확대됐다....
    2022-01-16 06:00
  •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서울시, 공원 기간제 근로자 436명 채용…24일부터 원서접수
    공원 내 기간제 근로자는 1월 초 채용 공고해 24~26일까지 원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체력심사 후 일부 실기와 면접을 거쳐 3월 7일 최종합격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체력인증서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하고 현장 체력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2월 17일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비대면 채용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2-01-03 11:35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예를 들어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계약직 근로자가 다음날도 계속 근무하다면 종전에 1년간 80%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게 되고, 퇴직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미사용 분)을 받을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행정지침 변경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1-12-16 14:00
  •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2021-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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