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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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조치를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2021-11-25 15:2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반대는 1994년도 금융실명제 도입 때와 같이 많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충격이 커 경제가 곧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많았다. 현재 금융실명제는 덜 철저해서 문제이지 잘 작동하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이 없다. 소득세 포괄주의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선진국에서 대부분...

2021-11-23 05:00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같이 받고 있는 코인원은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신고 불수리가 아닌 신고 '보류'인 만큼 오너 리스크 해소가 빗썸의 과제로 남았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신고 보류 결정을, 코인원에는 신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을...

2021-11-12 13:25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특정 컨설팅 업체에 의지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전문성 없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라고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송금 정보) 검증 여부에 상관없이 출금 정보 쪼가리라도 입력하라는 식이니 거래소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실적 한계에도 은행으로부터 트래블룰 준수를 조건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만큼...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2021-11-02 05:00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금융당국은 수차례 컨설팅과 공문을 통해 거래소에 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은행 또한 이에 발맞춰 실명계좌 발급의 주요 요건으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트래블룰 대비를 요구했다. 특금법상 신고 심사 기간 사이 업계 1위인 A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21-11-02 05:0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2021-10-28 17:04
가상화폐 과세 앞두고 거래소 컨설팅 나선 국세청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은...

2021-10-27 14:29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한다.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는 중단한 채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

2021-10-24 15:52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코빗의 고객 확인 절차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빗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2021-10-20 15:43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해외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중이다. AML 전문가는 “FIU에서 AML 관련해 ID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세탁 인증...

2021-10-13 05:00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하나은행과 SK증권이 금융실명법을 내세우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명 투자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기관으로서 진행에 충실해야 하는 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이후에 관련된 검사 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수사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수사의 결과에...

2021-10-08 05:00
[2021 국감] 정은보 "하나은행ㆍSK증권 검사, 법적인 요건 충족되면 하겠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하나은행과 SK증권이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금융실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차명 투자가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금융위원회에서는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금감원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저희가 금융감독...

2021-10-07 11:19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6 18:26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자금세탁 방지 책임이 은행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확한...

2021-10-06 15:06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하지만 시행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를 5000만 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유 의원의 질문에 "NFT는 현재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2021-10-06 10:53
가상자산 이슈도 집어삼킬라…화천대유 국감 증인신청 쟁점

24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끝난 가운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4대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상황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천대유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이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재...

2021-09-29 18:30
게임빌, 코인원 지분 추가 취득해 2대주주 등극

게임빌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진화된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빌 관계자는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맞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모두 획득해 신고접수를 완료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2021-09-29 17:12
정무위,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에 진통...與 "정치공세" vs 野 "與 간사 사보임"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금융 분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은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야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커진 만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는 "지금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2021-09-29 14:20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실명계좌 발급 과정과 관련해 소송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3개월보다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며 “해당 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해보는 업무에 기존 매뉴얼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6개월간...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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