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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금융당국이 ‘필수인증’ 미 신청으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 컨설팅 배경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24일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정부가 4대 거래소만 숨통을 트여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그간 4대 거래소들과 가상자산...
    2021-08-27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날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자 신고서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2021-08-25 15:05
  •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이런 와중에 실명계좌 제휴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금융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거래소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속 타는 중소거래소, ‘트래블 룰’ 복병 = 시장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9월 25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 확보 여부를 놓고 빗썸·코인원과 NH농협은행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2021-08-24 05: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상자산 과세를 앞둔 거래소들은 약 4개월 안에 과세 시스템이 안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 상황처럼 자금세탁, 실명계좌를 근거로...
    2021-08-23 05:00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발표가 은행 측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말라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융위, 거래소 기능 분화 구상? = 금융위의 컨설팅 내용에 대한 지적 또한 이어졌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를 전달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해 다양한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예탁원...
    2021-08-19 05:00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외 거래소도 규제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2021-08-19 05:00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현재 ISMS 인증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9개 사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 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2021-08-16 13:49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은행들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다 연락했는데 안한다고 하더라”라며 “금융위에 은행이 자의적으로 아무 기준 없이 특정 거래소와 계약하고 배제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냐 질의했더니 은행은 사기업이라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금융규제 투명성을 높여 우리나라를 금융 허브로...
    2021-08-12 17:57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거나 문을 닫은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아예 ‘실명계좌’ 내용을 없애자는 논의도 나오고...
    2021-08-12 05:00
  •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2021-08-05 18:39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
    2021-08-03 14:04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금융당국에 신고도 완료하려면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좌 발급에 목적이 있는 사업자라면 상장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자금 세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더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은행의 계좌 발급 자체가 사업의 명운을 결정하기에 불만의...
    2021-07-29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는 향후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을 추진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2021-07-28 12:00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위에 거래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거래소 코인앤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 역시 '0'이다. 코인앤코인도 특금법이 정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더욱이 코인앤코인은 거래소 화면도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2021-07-25 15:02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도 대표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어떻게 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올해 3월 법 시행 직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다”며 “관련해 애매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8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2021-07-24 07:00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신고를 위해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컨설팅과 별개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별도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 거래소보다는 이미 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고 있는 기존 4대(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의 컨설팅 결과가 중점 요소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들 거래소...
    2021-07-21 05: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2021-07-15 13:33
  •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도 난감 = 거래소를 1~4개 사이로 정리하려는 금융위와 9월 24일 전 실명 계좌를 받으려는 거래소 사이에서 은행도 난감한 기색이다. 시중은행들은 거래소와 실명 계좌를 위한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접어들었는지 등을 함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실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도 확인됐으나, 관련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2021-07-14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위의 사인(추가 실명 계좌 발급 자제)은 ‘제휴 불가 통보’인데 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은행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2021-07-14 05:00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그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마약ㆍ음란물ㆍ무기거래 등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 또한 불신을 일으키는 이유로 꼽혔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시각은 다크코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1-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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