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협이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국민 노후준비 강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수립한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웰컴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권 최초로 ISMS...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 한계 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의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해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유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오르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물가를 압박해 내수를 제약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응 전략을 밝힌...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도마에 오르면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어 “현재 한국 보험사 경영진의 70~80%는 신계약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신계약 중심보다 고객관리, 유지 중심의 핵심 성과지표(KPI)를 우선 검토하는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즉, 보유계약 유지율 관리가 신계약 유치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보험 유지율 공시를 과거 13회차, 25회차 비교 공시에서 61회차로 바꾼 점도...
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7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횡령 건수, 횡령금액 회수율 모두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징계 조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6건의 내부징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고’ 조치는 단 91건(48.9%)에 불과했다. 상호금융(93.4%), 보험(94.4...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업권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인 부분도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전체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올해 들어 은행권에서만 3004억 규모 횡령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올해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웹케시대시보드는 기업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허용된 시간 외 자금 이체 거래 △거래 내역 없는 계좌 이체 △실제 지정된 금액 이상 출금 △집금 모계좌 변경 △배분 입금 계좌 변경 등 일상적 범주를 벗어난 금융 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돼 자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실무자는 자금 보고서 작성 관련 수작업을 자동화해 필요한 데이터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DGB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셀프연임은 오해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은행 과실 인정시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분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우본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합리적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지능화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과 금보원은 업계 TF를...
금감원, 5일 은행권과 이상거래시스템(FDS) 가이드라인ㆍ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발표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소송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즉각 보상이복현 "고객 금융범죄 피해 최소화, 금융사 수익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그래핀파우더 부문 매출은 2020년 792만 RMB(약 14억6000만 원)에서 2022년엔 7734만 RMB(약 143억 원)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약 10배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그래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408만 위안(63억 원)을 기록했다.
공장 안에 마련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그래핀 생산라인을 바로 볼 수 있었다. 그래핀 재료 합성...